종부세 공제 14억 논란, 올해 고지서는 그대로
정부는 11월 10일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1주택 공제를 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으로 바꾸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변경은 2027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2026년 12월 받는 올해 고지서는 현행 1주택 12억원 공제 기준 그대로 계산된다. 지금은 제도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하다.
올해 고지서부터 확인하면 결론은 간단하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다투고 있지만, 이번 달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에는 그 논란이 반영되지 않는다.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인 공제 변경안은 빨라야 2027년분 종부세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2억원 안팎의 1주택 실거주자라면, 올해 고지서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면 된다.
혼란스러운 이유는 뉴스가 '실거주 우대', '14억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한꺼번에 다루면서 이미 바뀐 일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을 나눠 보면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정부가 "유지"라고 밝힌 것은 실거주 우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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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내놓은 방향 자체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 안의 뼈대는 1주택 공제를 거주 여부로 나누는 것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 했다. 다만 반발이 커지자 9월 국회 제출 과정에서 비거주자 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도록 한 차례 손봤다. 전세를 끼고 있거나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로 입주하지 못한 경우처럼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인정 사유는 법이 통과된 뒤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 논의 중인 것이 많다
중요한 점은 이 안이 아직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9월 정기국회에 올라간 뒤 세법 심사가 남아 있어, 통상 12월 초에야 처리된다. 즉 '정부 제출안'은 기준점일 뿐 확정이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아가 1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 공제를 14억원으로 일원화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실거주 우대 원칙이 흐려진다며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는 안이 포함돼 있는데, 공제를 늘려도 이 비율이 오르면 실제 부담은 줄지 않을 수 있어 인상 폭과 시기가 쟁점이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까지 얽혀 있어 최종 그림은 국회 심사가 끝나야 나온다.
| 구분 | 현행(올해 적용) | 정부 제출안 | 여당 요구 |
|---|---|---|---|
| 실거주 1주택 | 12억원 | 14억원 | 14억원 |
| 비거주 1주택 | 12억원 | 12억원 | 14억원 |
올해 고지서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된다
2026년분 종부세는 올해 6월 1일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현행법에 따라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와 5년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더해 최대 80%까지 세액을 덜어준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14억원이나 70% 같은 숫자는 올해 고지서와는 상관이 없다.
고지서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이듬해 6월 15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고지서 받기 전 점검 순서
바뀌는 제도를 기다리기보다, 올해 본인에게 종부세가 나오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된다.
- 본인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세대원 중 다른 주택 보유자가 있으면 합산 대상이 될 수 있다.
-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지 본다. 넘지 않으면 올해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대상인지 따져본다. 둘을 합쳐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 고지서 금액이 계산과 크게 다르면 홈택스에서 과세 내역을 열어 공시가격과 공제 적용을 직접 대조한다.
내년 이후에 적용될 공제 변경은 그때 다시 확인해도 늦지 않다. 전세를 안고 있어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라면, 합리적 사유 인정 범위가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만 지켜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