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기 놓쳤다면, 가산세와 압류 순서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먼저 세액의 3%가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가 추가로 쌓인다. 계속 미납하면 독촉장을 거쳐 재산 압류와 공매로 이어지므로 체납 단계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분할납부 신청으로 부담을 나눌 수 있으니 납부기한 안에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납기를 넘기면 바로 붙는 3%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그날부터 가산이 시작된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우선 세액의 3%가 더해진다. 10만원을 안 냈다면 3천원, 100만원이면 3만원이 바로 얹히는 식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만분의 66, 즉 월 0.66%가 추가로 붙는다. 이 월별 가산은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되고, 전체 가산세는 미납 세액의 7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있다. 참고로 월별 가산이 붙는 기준 금액은 2024년에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랐다.
| 시점 | 가산 내용 | 세액 100만원 예시 |
|---|---|---|
| 납부기한 직후 | 세액의 3% | +30,000원 |
| 1개월 경과(세액 45만원↑) | 매월 0.66% | 매월 +6,600원 |
그래도 안 내면: 독촉에서 압류, 공매까지
by Natallia
가산세가 붙은 뒤에도 미납이 이어지면 지자체는 체납 절차에 들어간다.
첫 단계는 독촉장이다. 독촉장에는 다시 납부기한이 적히는데, 이 기한까지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압류로 넘어간다. 압류 대상은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체납자의 재산이다.
압류한 재산은 공매(매각)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된다. 즉 '납부기한 → 3% 가산 → 월별 가산 → 독촉 → 압류 → 공매'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뒤로 갈수록 되돌리기 어렵고 비용도 커지므로, 독촉장을 받은 단계에서 반드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세액이 크다면 '분할납부'를 먼저 본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분할납부가 현실적인 선택지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세 분납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액이 4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 분납 가능하다.
- 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핵심 조건은 신청 시점이다. 분납은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분납하기로 한 금액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면 된다. 신청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
지금 확인할 체크 포인트
납기를 놓쳤거나 놓칠 것 같다면, 순서대로 점검해보자.
- 내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가: 넘는다면 분납 대상이다. 다만 분납 신청은 '납부기한까지'라는 점에서,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분납 창구는 닫혔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부서에 바로 문의한다.
-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가: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월 0.66%의 추가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 독촉장을 받았는가: 받았다면 거기 적힌 기한이 압류 전 마지막 선이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징수유예 같은 제도가 있는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다. 다만 징수유예는 별도 요건과 절차가 있으니 고지서와 담당 부서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 자체는 미루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금이다. 월별 가산이 60개월까지 쌓이고 압류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액 납부가 어렵더라도 분납이나 일부라도 먼저 내는 쪽이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