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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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제 14억 논란, 올해 고지서는 그대로
정부는 11월 10일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1주택 공제를 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으로 바꾸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변경은 2027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2026년 12월 받는 올해 고지서는 현행 1주택 12억원 공제 기준 그대로 계산된다. 지금은 제도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하다.
실거주 1주택이면 2026 보유세, 이 선부터 오른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부담이 느는 구간은 시가 30억 원 초과 고가 주택으로 좁혔다. 증세의 과녁이 초고가·비거주·다주택에 집중돼 공시가격 12억 원 아래 실거주 한 채는 대체로 사정권 밖이다. 내 집 공시가격, 거주 여부, 공동명의와 보유기간을 6월 1일 기준으로 맞춰 보면 내가 어느 쪽인지 가려진다.
집값 올라도 재산세는 상한선까지만 오른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해 정해지고, 1세대 1주택자는 비율과 세율을 모두 낮게 적용받는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전년 대비 인상폭은 세부담상한에 막혀 집값 상승률이 그대로 세금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되므로 매수·매도 잔금일을 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년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집을 파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센다. 취득 시점이 2년과 3년을 가르므로 계약 전에 취득일과 지역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비강남 1주택도 종부세? 공시가부터 확인하자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 그동안 종부세와 무관했던 비강남권 아파트도 2030년이면 과세 대상에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원, 시가로 약 20억원까지 공제돼 당장 대상은 아니지만 공시가격이 매년 오르면 그 선에 가까워진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 집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고령자·거주기간 세액공제나 부부 공동명의 특례 같은 대비 수단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다.
1주택 종부세, 다주택과 뭐가 다른가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다주택자(9억원)보다 높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로 세액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세율 자체는 2주택 이하까지 동일하고 중과는 3주택 이상·과세표준 12억원 초과에서 적용되므로, 1주택자 부담이 낮은 진짜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공제에 있다. 이사나 상속으로 잠깐 두 채가 됐다면 9월 16~30일 특례 신청서를 내야 1주택 기준이 유지된다.
버티기냐 매도냐, 1주택자가 먼저 볼 것
2026년 세제개편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지고, 6·27 대출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으로 묶이면서 강남·서초 매물이 두 자릿수로 늘었다. 보유 비용은 오르는데 살 사람의 자금 여력은 줄어,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일수록 버티는 비용이 커지는 구조다. 매도와 보유를 저울질하기 전에 실거주 여부, 공시가격 수준, 내 집을 살 사람이 대출에 기대는 가격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종부세 개편, 아직 정부안…실거주자 체크포인트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 종부세를 완화하고 비거주·다주택은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 단계다. 국민의힘이 '징벌적 증세'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 9월 정기국회 논의에서 세부 수치가 바뀔 여지가 남아 있다. 매매·청약을 앞뒀다면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와 시가 20억원 경계, 2027년 과세분부터 적용된다는 시점을 함께 확인해두는 게 좋다.
집 비운 1주택자, 비거주 예외로 인정받는 조건
2026년 종부세 개편으로 1주택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오르지만, 그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은 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 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취학·전근·부모봉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경우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해 주기로 하되 조건과 기간을 제한했다. 예외를 받으려면 본인 소유 집에서 1년 이상 살다 다른 시·군으로 옮겼어야 하고 인정 기간은 최장 3년이며, 세부 사유는 아직 시행령에서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