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라진다 발언, 계약 서둘러야 할까

"사라진다"는 전망이지, "없앤다"는 예고가 아니다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제도를 두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반문했다. 전세를 없애겠다는 정책 선언이 아니라, 시장에서 줄어드는 흐름을 전망한 발언이라는 취지다. 6월 취임 1주년 회견 때도 표현은 "사라져가는 추세"였다.

그래서 이 발언 자체를 근거로 계약을 서두를 필요는 크지 않다. 정작 실거주자에게 영향을 주는 건 말이 아니라 대출 규제다. 대통령은 과도한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렸다는 인식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이 지점이 규제의 방향을 가리킨다.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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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엔 식지 않는 집값이 있다. 수도권 집값은 84주, 약 1년 7개월째 상승세다. 특히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가 경기로 옮겨가며 올해 광명이 14.68%, 성남이 12.85% 뛰었다. 서울(7.94%)이나 경기 평균(4.92%)을 크게 웃도는 상승이다. 대출·토지거래허가 규제가 서울을 누르자 수요가 인접 경기로 번지는 풍선효과가 확인된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 전세대출은 집값과 대출을 동시에 건드리는 지렛대다. 그래서 "전세가 준다"는 전망과 "전세대출을 조인다"는 정책이 한 묶음으로 읽힌다.

이미 조인 규제와 아직 검토 중인 규제

여기서 확정된 것과 아닌 것을 갈라야 한다.

이미 시행 중인 대표적 조치는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것이다. 2025년 10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규제지역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넓어졌다. 즉 무주택자보다 1주택자, 비규제지역보다 규제지역에서 대출 문턱이 이미 높아진 상태다.

반면 더 센 방안들은 아직 검토·거론 단계다. 규제를 비규제지역까지 확대하는 안, DSR에 이자뿐 아니라 원금 일부를 넣는 안,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확정 발표나 시행일이 나온 사안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 "곧 이렇게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두를까, 기다릴까 — 확인할 것들

핵심은 새 규제가 나와도 보통 시행일 이후 신규 실행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미 진행 중인 계약과 대출에 소급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면 무작정 서두르기보다 내 조건을 먼저 따져야 한다.

• 나는 무주택자인가 1주택자인가: 현재 DSR 강화는 1주택자에 먼저 적용됐다.
• 계약 예정지가 규제지역인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한도와 조건이 달라진다.
• 보증기관(HF·HUG·SGI) 중 어디를 쓰는가: 기관별 보증한도가 다르므로 실제 대출 가능액을 미리 확인한다.
• 신규인가 갱신인가: 갱신은 신규보다 규제 영향이 덜한 경우가 많다.
• 금융위의 추가 대책 발표 일정: 시행일이 잡히면 그 이후 실행분에 걸리므로, 발표를 기다릴 실익이 있는지 내 계약 시점과 비교한다.

정리하면, 대통령 발언에 놀라 계약을 앞당길 이유는 약하다. 다만 1주택자이거나 고액 전세대출을 계획한다면, 추가 규제 발표 일정과 내 대출 실행 시점의 선후 관계를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1. 이 대통령의 항변 "내가 언제 전세 사라져야 한다고 했나"
2. 서울 벽 높아지자 경기로…광명·성남도 두 자릿수 상승 [집값 84주 랠리]
3. 스트레스 DSR 규제와 전세대출 단계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