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도 재산세는 상한선까지만 오른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해 정해지고, 1세대 1주택자는 비율과 세율을 모두 낮게 적용받는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전년 대비 인상폭은 세부담상한에 막혀 집값 상승률이 그대로 세금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되므로 매수·매도 잔금일을 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경매 전 보증금 1/3 먼저 받는 선지급 조건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다. 회수 시점이 불확실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최소 보장액을 예측할 수 있게 됐지만, 추가 회수가 생기면 돌려줘야 하는 후정산 구조다. 이사나 대출 상환이 급한지, 경매가 장기화될지에 따라 선지급 신청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공, 이 조건에 걸리면 탈락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전원이 과거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자산 상한, 청약통장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다만 배우자의 혼인 전 소유 후 처분이나 60세 이상 부모의 주택처럼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어 과거 주택 이력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은 소득·자산·통장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본인 유형에 맞는 서류를 홈택스와 청약홈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집주인이 미뤄도 세입자가 직접 하는 전월세 신고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2025년 6월 이후 계약부터 안 지키면 과태료가 붙는다.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보증금을 지키는 또 다른 축인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 집주인이 신고를 미뤄도 세입자가 계약서만 있으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생애최초 혜택, 취득세·대출·청약 기준이 다르다
생애최초 혜택은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취득세, 디딤돌대출, 청약 특별공급이 서로 다른 요건을 적용한다. 그래서 한 제도에서 생애최초로 인정받아도 다른 제도에서는 소득이나 주택가격, 과거 소유 이력 때문에 탈락할 수 있다. 계약 전에 본인의 과거 소유 이력과 소득, 사려는 집값을 제도별 기준에 하나씩 맞춰 확인해야 한다.
공급 뉴스보다 내 입주 시점 먼저, 매수 타이밍 정하는 법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연평균 2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지 지정에서 입주까지는 통상 8~9년이 걸려, 발표가 곧 지금 당장의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매수 시점은 공급 뉴스가 아니라 내 거주 필요 시점, 자금 계획, 대출 조건 순서로 점검해 정하는 편이 흔들림이 적다.
전세 계약서, 보증금 지키는 특약과 순서
전세 계약 당일에는 등기부등본 최신본을 다시 떼어 확인하고, 계약하러 온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입금 계좌를 대조한 뒤, 보증금을 지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순서로 움직여야 한다. 전입신고의 대항력은 신고한 다음 날 0시에 생겨 잔금일에 하루의 빈틈이 발생하므로, 특약과 확정일자·전입신고·보증보험으로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송금하고, 근저당 말소와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넣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길이다.
정보 샜을 때, 내 명의 대출부터 잠그는 법
이번 금융권 해킹으로 주민번호뿐 아니라 연소득·대출한도 같은 신용정보까지 유출돼 은행 직원 사칭 대출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선제 조치는 모든 개인 대출을 일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을 켜 두는 것이다. 전세 계약·대출 과정에서는 전화를 끊고 공식 앱으로 다시 확인하는 습관과 유출 여부 통지 확인이 피해를 가른다.
집값 모으는 ISA, 원금은 빼도 혜택은 남는다
ISA는 연 2천만원·최대 1억원까지 넣고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수익이 비과세이며, 초과분도 9.9%로 분리과세된다. 15.4% 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일반 계좌와 달리 세후 수익이 커지지만,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3년 의무가입을 채워야 한다. 계약금이 3년 안에 필요한지, 원금만 중도인출할지,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넘길지를 가입 전에 따져봐야 한다.
월세 밀리기 전, 지원 제도 확인하는 순서
월세가 버거우면 연체하기 전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 같은 제도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셋 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자격과 금액이 달라 본인 상황에 맞는 것부터 따지는 편이 빠르다. 월세가 2기, 즉 두 달치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연체가 쌓이기 전에 제도 신청과 납부 일정 조율을 함께 움직여야 한다.
부동산 세금 논쟁, 1주택 실거주자가 볼 것
2026년 부동산 세제 논쟁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가 중심이어서, 공제 기준을 넘지 않는 1주택 실거주자의 세금은 대체로 크게 바뀌지 않는다. 지금 실거주 1주택자가 신경 쓸 것은 논쟁의 향방보다 재산세·종부세 공제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같은 현행 혜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양도세 비과세의 2년 보유·거주 요건, 취득세 구간을 내 고지서와 상황에 비춰 확인하면 된다.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면, 갱신·대출·월세·이사 따져보기
올해 서울 중저가 전세는 1~9월 10% 넘게 올라 보증금 인상 요구가 흔해졌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직 쓰지 않았다면 인상을 5% 이내로 묶을 수 있지만, 이미 썼거나 신규 계약이면 상한이 없어 대출·월세 전환·이사를 비용으로 비교해야 한다. 전세대출 금리와 법정 전환율(4.75%)을 견줘 유리한 쪽을 고르고, 재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애최초 대출, 소득보다 먼저 볼 조건 순서
생애최초 주택대출은 소득보다 무주택 이력과 순자산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더 많아 확인 순서가 중요하다. 디딤돌대출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순자산 5억 1,100만 원, 주택 가격 5억 원 조건에 더해 2025년 6·2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LTV는 70%로 낮아졌다. 신청 전 세대원 주택 이력부터 집 위치별 한도까지 순서대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