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최저 원인은 부동산, 규제 풀릴까

지지율 최저, 그 한가운데 부동산이 있다

집을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정부 지지율은 남의 일이 아니다. 지지율이 흔들리면 정책도 흔들릴 수 있고, 그 방향에 따라 대출 한도와 매수 타이밍이 바뀌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성인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긍정 평가는 37%로 취임 후 가장 낮았다. 부정 평가는 56%로 최고치였다(표본오차 ±3.1%p). 그리고 부정 평가 이유 1위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었다. 부동산은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 맨 위에 올라 있다.

무엇이 불만인가: 9.7 대책의 대출 조이기

Jakub Zerdzicki

불만의 중심에는 9월 7일 발표된 대출 규제가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6억 원 상한이 생겼고, 가격이 높을수록 한도가 더 줄었다.

주택 가격(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여기에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의 LTV는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졌다. 다주택자나 기존 집을 팔지 않고 추가로 사려는 사람은 주담대가 아예 막혔다. 이 조치는 9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살 수 있는 집의 범위가 대출 한도만큼 좁아진 셈이다.

정책은 바뀔까: 정부가 낸 신호

지지율이 떨어지면 규제를 풀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정부가 낸 신호는 그 반대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회견에서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리겠다"고 했다. 총리실의 일일 점검과 대통령 주간 보고로 진행 상황을 챙기겠다고도 했다.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중심 과제"라며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공급이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인허가에서 실제 입주까지는 통상 몇 년이 걸려, 지금 착공을 서둘러도 당장의 매물 부족을 바꾸기는 어렵다. 규제로 수요를 누르는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만 공급 효과는 뒤늦게 온다는 뜻이다. 이 시차가 여론의 불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리하면 지금까지의 신호는 대출 규제를 되돌리는 쪽이 아니라, 규제는 유지한 채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쪽이다. 다만 대통령은 전월세 부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보다는 임대차 시장을 겨냥한 추가 대책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매수 대기자가 지켜봐야 할 신호

당장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계획을 세우면 어긋날 수 있다. 대신 정책 방향이 실제로 바뀌는지 보여줄 몇 가지 신호를 확인하는 편이 낫다.

• 전월세 부담 관련 별도 대책의 발표 시점과 내용
• 3기 신도시, 태릉·성남 등 공급 물량의 실제 착공 일정
• 9.28 시행되는 대출 규제의 완화 또는 예외 조정 여부
• 지지율이 더 내려갈 때 나오는 추가 부동산 대책의 성격(규제 강화인지 완화인지)

지지율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규제 완화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지금 공개된 근거로 보면, 정부는 기조를 유지하며 공급과 전월세 대책으로 성난 여론에 답하려는 쪽에 가깝다. 매수를 서두르기보다, 위 신호들이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출처

1. 이 대통령 지지율 37% '최저치'…부정 평가 최고치
2. 이재명 "부동산 공급 최대한 신속하게…이 정부는 한다"
3.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