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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이 한 달 새 5조 원가량 늘어 1200조 원을 넘어서자 금융당국의 연말 총량 관리가 강해졌고, 은행들은 연말에 대출 창구를 조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계약을 끝내고 잔금을 앞둔 실수요자는 한도 축소나 실행 지연으로 잔금일에 자금이 막힐 위험이 커진다. 승인·실행 시점의 한도 유지 여부, DSR 여유, 잔금일 조정 가능성과 계약서 조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서 거래가 반 토막 나고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다. 호가와 실거래가의 시차가 벌어져 지금 보이는 가격이 몇 달 전 합의일 수 있고, 필요한 자기자본은 집값 구간마다 다르다. 결국 자기자본과 2년 실거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지금 계약할 사람과 기다릴 사람을 가른다.
국토부 장관이 서울 집값 연말 안정 전망을 내놓았지만 기준금리 3%와 강남3구·용산 LTV 40% 등 대출 규제가 겹쳐, 공공분양 대기와 즉시 매수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조건마다 다르다. 공공분양은 분양가가 낮아 초기 부담이 적은 대신 청약 당첨 불확실성과 대기 주거비, 착공 지연 위험을 안고, 즉시 매수는 확실한 대신 늘어난 자기자본과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청약 가점과 소득·자산, 전월세 감당 여력, 대출 한도를 체크해 본인의 숫자로 선택해야 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37%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부동산 정책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9.7 대출 규제를 되돌리기보다 공급 가속과 기조 유지 신호를 냈고, 규제 완화 대신 전월세 별도 대책을 예고했다. 매수 대기자는 규제 완화를 전제하기보다 전월세 대책 발표와 공급 착공 일정 등 실제 정책 신호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신용대출로 잔금을 메우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묶여 있고 규제지역에서는 사용 자체가 크게 막혀 있다. 특히 1억 원을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1년간 규제지역 주택을 살 수 없고, 신용대출과 주담대는 DSR 40% 안에서 함께 계산돼 한도가 서로 줄어든다. 만기가 짧고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은 원리금 부담이 커 향후 대출 여력까지 갉아먹으므로, 규제지역 여부와 DSR 여유부터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
2026년 세제개편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지고, 6·27 대출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으로 묶이면서 강남·서초 매물이 두 자릿수로 늘었다. 보유 비용은 오르는데 살 사람의 자금 여력은 줄어,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일수록 버티는 비용이 커지는 구조다. 매도와 보유를 저울질하기 전에 실거주 여부, 공시가격 수준, 내 집을 살 사람이 대출에 기대는 가격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