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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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최저 원인은 부동산, 규제 풀릴까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37%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부동산 정책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9.7 대출 규제를 되돌리기보다 공급 가속과 기조 유지 신호를 냈고, 규제 완화 대신 전월세 별도 대책을 예고했다. 매수 대기자는 규제 완화를 전제하기보다 전월세 대책 발표와 공급 착공 일정 등 실제 정책 신호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신용대출로 매매 잔금? 규제지역이 갈림길
신용대출로 잔금을 메우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묶여 있고 규제지역에서는 사용 자체가 크게 막혀 있다. 특히 1억 원을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1년간 규제지역 주택을 살 수 없고, 신용대출과 주담대는 DSR 40% 안에서 함께 계산돼 한도가 서로 줄어든다. 만기가 짧고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은 원리금 부담이 커 향후 대출 여력까지 갉아먹으므로, 규제지역 여부와 DSR 여유부터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
버티기냐 매도냐, 1주택자가 먼저 볼 것
2026년 세제개편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지고, 6·27 대출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으로 묶이면서 강남·서초 매물이 두 자릿수로 늘었다. 보유 비용은 오르는데 살 사람의 자금 여력은 줄어,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일수록 버티는 비용이 커지는 구조다. 매도와 보유를 저울질하기 전에 실거주 여부, 공시가격 수준, 내 집을 살 사람이 대출에 기대는 가격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