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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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최저 원인은 부동산, 규제 풀릴까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37%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부동산 정책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9.7 대출 규제를 되돌리기보다 공급 가속과 기조 유지 신호를 냈고, 규제 완화 대신 전월세 별도 대책을 예고했다. 매수 대기자는 규제 완화를 전제하기보다 전월세 대책 발표와 공급 착공 일정 등 실제 정책 신호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23만호 공방, 청약 대기자가 걸러들을 것
8·13 대책을 두고 정부·여당은 공급 속도를, 오세훈 서울시는 사전협의 배제와 실거주 규제를 내세우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발표된 물량은 완공이 아닌 2029~2030년 착공 목표이고, 신규 서울 공공택지는 염창동 1,000호 수준으로 크지 않다. 청약 대기자는 누구 탓이라는 프레임보다 착공 시점과 해당 지역·유형이 내 조건에 맞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기대 지역, 집 사기 전 확인할 것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윤곽을 내놓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부산 등 유치 경쟁이 뜨겁다. 그러나 이전은 은행법 개정과 노조 반대라는 문턱이 남은 확정 전 단계이고, 1차 혁신도시에서 보듯 유치가 곧바로 집값 상승을 보장하지도 않았다. 매수·청약을 고민한다면 이전 확정 여부와 정주여건, 향후 공급물량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