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무자격 중개 피하는 확인법

계약 도장을 찍기 전에 중개사부터 확인하는 이유

전세를 처음 구할 때 집 상태와 보증금에만 신경 쓰기 쉽지만, 그 전에 확인할 것이 있다. 나를 상대하는 사람이 정식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맞는지다. 무등록·무자격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나중에 사고가 나도 협회 공제금으로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회는 몇 분이면 끝난다.

정식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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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등록번호와 상호를 보고 공식 사이트에서 그대로 조회하면 된다.

•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부동산중개업 조회':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상태, 행정처분 이력까지 확인된다. 과거 업무정지 같은 처분 이력이 남아 있다면 한 번 더 따져볼 신호다.
• 씨리얼(seereal.lh.or.kr):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조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or.kr): 공인중개사 자격증 정보 확인.
• 국세청 홈택스(nts.go.kr): 사업자등록으로 휴·폐업 여부 확인.

서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 경기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도 같은 조회가 가능하다.

자격증만큼 중요한 '본인 확인'

등록된 사무소여도 나를 응대하는 사람이 그 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아닐 수 있다. 벽에 걸린 자격증 사진, 등록증의 이름과 눈앞의 신분증을 대조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한다.

특히 중개보조원을 조심해야 한다. 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돕는 직원일 뿐, 계약을 성립시키는 주체가 아니다.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해야 한다. 대표가 자리를 비운 채 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일단 멈추고 개업공인중개사와 다시 잡는 편이 안전하다.

무자격·무등록으로 계약하면 생기는 일

가장 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다.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으면 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된 중개사무소라면 보조원의 잘못도 감독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제조합이 함께 책임진다.

반대로 무등록 업자와 맺은 계약은 이 보호망 밖에 있다. 공제증서 자체가 없으니 청구할 곳이 없고, 상대가 잠적하면 개인 간 소송으로 직접 다퉈야 한다. 다른 사람 자격증을 빌려 영업하는 이른바 자격증 대여도 마찬가지다. 서류상 이름과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시세보다 싸다거나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재촉하는 곳일수록 이런 확인 절차를 건너뛰게 만드니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 직전 마지막 점검

• 사무소에 등록증과 자격증이 게시되어 있는가.
• 조회한 등록번호·상호·대표자가 실제 응대자와 일치하는가.
• 공제증서(손해배상 보증)가 있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가.
•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인가.
•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온다면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을 받았는가.

이 다섯 가지가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 서두를 이유가 없다. 확인에 드는 몇 분이 보증금 전체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출처

1. 공인중개사 확인 - 전세사기예방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2. 자격증 없어도 무등록 중개업은 형사처벌 대상 -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