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취소 집, 무주택자가 받는 법

취소된 집은 다시 나온다, 다만 조건이 좁아졌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상반기 수도권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해 부정청약 252건을 적발했다. 대부분은 위장전입이었고, 적발이 확정되면 계약은 취소되고 계약금은 몰수된다. 이렇게 비워진 집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업주체가 되사들여 다시 공급한다. 무주택 실수요자도 이 물량을 노릴 수 있다.

다만 2025년 6월 10일부터 자격 요건이 바뀌었다. 예전처럼 아무나 넣는 '줍줍'이 아니라,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는 구조로 좁아졌다. 내가 대상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부정청약과 부적격 당첨은 길이 다르다

Photo by Tierra Mallorca on Unsplash

취소 물량이라고 다 같은 방식으로 풀리지 않는다. 적발 유형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위장전입이나 통장 매매 같은 공급질서 교란, 즉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집은 사업주체가 취득한 뒤 '계약취소주택'으로 다시 모집공고를 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이 근거다. 이 공고는 청약홈에 올라오고, 일반 무주택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통로다.

반면 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착오 같은 '부적격 당첨'은 경로가 다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적격 12건은 당첨을 취소한 뒤 그 단지의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넘어갔다. 새로 청약을 받는 게 아니라 대기 명단에서 채우는 방식이라, 외부 신청자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내가 노릴 수 있는 쪽은 앞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이다.

2025년 6월 이후 달라진 자격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무순위 청약의 한 유형이다. 그래서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핵심은 무주택 요건이다. 개정 규칙 제26조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한정했다. 전에는 유주택자도 넣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여기에 거주 요건이 붙을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나 과열 경쟁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로 신청을 제한한다. 그래서 단지마다 거주 요건이 '없음'인 곳과 '해당 지역 몇 년'인 곳이 갈린다.

선정은 추첨이다. 가점을 따지지 않으니 통장 가입 기간이 짧아도 불리하지 않다. 대신 경쟁률이 수백 대 일까지 치솟는다.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똑같은 재당첨 제한이 걸리므로, 다른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발을 담그기 전에 득실을 계산해야 한다.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계약취소주택은 분양 일정과 무관하게 불쑥 올라온다. 적발과 소송, 사업주체의 취득 절차가 끝나야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자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다.

•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의 무순위·계약취소주택 공고를 즐겨찾기하고 관심 지역 알림을 켠다.
• 공고문에서 거주 요건과 신청일부터 확인한다. 접수 기간이 하루 이틀로 짧은 경우가 많다.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 점검한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 과거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취소 물량은 이미 지어졌거나 입주가 임박한 단지인 경우가 많아 입주 시점이 빠른 게 장점이다. 다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넣으면 당첨돼도 부적격으로 취소되고 제한만 남는다. 요건을 먼저 맞추는 게 당첨 전략보다 앞선다.

출처

1. 창고·모텔 살다 아파트 당첨? 부정청약 252건 적발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25.6.10 시행)
3. 무순위 청약, 달라지는 조건과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