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소득·무주택·혼인 요건 점검 순서

당첨됐다가 취소되는 이유

소득 기준을 맞추려고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꾸민 의사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정황이 최근 도마에 올랐다. 특공은 일반공급보다 경쟁이 덜한 대신 요건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제도라, 자격을 속이면 당첨 자체가 흔들린다.

적발되면 결과는 무겁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이 취소돼 주택을 환수당하고, 이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점검에서만 공급질서 교란행위 154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위장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요건은 신청자 본인 서류뿐 아니라 세대 전체의 공적 기록으로 검증된다. 그러니 신청 전에 세 가지 요건을 스스로 맞춰보는 편이 안전하다.

혼인 요건: 7년 안에 들어오는가

Kindel Media

신혼부부 특공의 출발점은 혼인 기간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여야 한다. 재혼도 포함되고,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다.

확인은 혼인관계증명서로 이뤄진다. 여기서 흔한 착각 하나. 2024년 3월 25일 시행된 주택공급 규칙 개정으로, 배우자가 결혼 전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신혼부부 특공을 한 차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혼인 전 배우자의 이력 때문에 지레 포기했다면 기준이 바뀐 점을 다시 확인해볼 만하다.

무주택 요건: 나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원

두 번째는 무주택이다. 신청자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배우자는 물론 같은 세대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

주의할 지점은 분양권과 입주권이다. 아직 등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주택 소유 여부는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 재산세 과세자료 같은 공부로 전산 조회되기 때문에 '등기만 안 했으니 괜찮겠지' 하는 판단은 통하지 않는다.

소득·자산 요건: 숫자는 공고문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소득이다. 신혼부부 특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료에 따르면 민영주택은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맞벌이는 160% 이하), 공공분양은 130% 이하(맞벌이는 200% 이하)가 통용되는 기준이다. 다만 정확한 비율과 금액은 단지와 연도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직전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길이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니다.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 합계가 일정 금액(약 3억 3,100만원) 이하면 추첨제 물량을 노려볼 수 있다. 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이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같은 공적 자료로 산정된다. 앞서 언급한 '위장 퇴사' 논란이 문제가 된 것도 이 소득 자료를 인위적으로 낮추려 했기 때문이다.

신청 전 셀프 체크리스트

공고문을 열기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짚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7년을 넘지 않았는가
• 배우자·직계가족을 포함해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가
•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 우리 가구 월평균소득이 해당 단지 공고의 기준 구간에 드는가
• 기준 초과라면 세대 부동산 가액이 추첨제 한도 안에 있는가
•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 요건을 채웠는가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청약홈의 자격 조회와 해당 단지 공고문으로 교차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자격을 억지로 맞추려다 당첨 후 계약이 취소되면 10년간 청약길이 막힌다. 조건이 맞을 때 떳떳하게 넣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다.

출처

1. 위장전입에 불법공급까지…국토부, 하반기 부정청약 154건 적발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안내 - KB국민은행
3. 국토교통부 부정청약 점검 결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