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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개편 논의, 집 지금 팔까 기다릴까

정부 세제개편안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무게를 '보유'에서 '거주'로 옮기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시행 시점도 자료마다 엇갈린다. 핵심은 공제율이 거주 중심으로 바뀌면 보유기간은 길어도 실거주가 짧은 집주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점이다. 매도 시점은 법 확정 여부와 내 보유·거주기간 균형을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한다.

집 구하는 사람들·2026. 11. 17.
장특공제 개편 논의, 집 지금 팔까 기다릴까

왜 지금 매도 시점을 다시 따지나

오래 보유한 1주택을 팔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올해 나온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논의는 그냥 지나칠 뉴스가 아니다. 공제 구조가 바뀌면 같은 집을 같은 값에 팔아도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그래서 '개편된다니 서둘러 팔자'도, '어차피 바뀌니 기다리자'도 모두 성급하다. 지금 필요한 건 현행 제도와 개편 방향을 정확히 구분한 뒤, 내 보유·거주 조건에 대입해 보는 일이다.

현행 장특공제는 '보유 + 거주'로 쌓인다

왜 지금 매도 시점을 다시 따지나

거열 박

먼저 지금 적용되는 구조다.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로 계산해 합산한다. 보유는 연 4%씩 최대 40%, 거주도 연 4%씩 최대 40%.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를 채우면 합쳐서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여기서 거주기간이 결정적이다. 10년을 보유했어도 실거주가 2년에 못 미치면 공제율 표 자체가 달라져 최대 30% 선으로 뚝 떨어진다. '오래 갖고만 있었다'와 '오래 살았다'는 세금에서 전혀 다른 대접을 받는다.

참고로 이 공제는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과세 대상 차익에만 의미가 있다. 양도가 12억 원 이하면 1주택은 비과세라 공제를 따질 일이 없고, 과세되는 부분은 양도차익에 (양도가−12억)÷양도가를 곱한 초과분이다.

개편 방향은 '보유'를 줄이고 '거주'를 키운다

정부가 올해 8월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방향은 분명하다. 주택 장특공제의 무게중심을 보유에서 거주로 옮기는 것이다. 보도된 정부안은 1년 유예를 거쳐 2028년에 거주 공제를 연 6%·보유를 연 2%로 조정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없애는 대신 거주 공제를 연 8%, 최대 80%로 가져가는 그림이다.

구분현행정부안 방향(미확정)
보유 공제연 4%·최대 40%2029년부터 폐지
거주 공제연 4%·최대 40%거주 중심으로 확대
최대 공제보유10년+거주10년 80%거주 중심 80%

방향을 한 줄로 요약하면, 실제로 산 사람은 지키고 보유만 한 사람은 공제를 잃는 쪽이다. 거주기간이 긴 실거주자라면 개편이 큰 타격이 아니지만, 전세를 주고 장기 보유만 해 온 집주인이라면 보유 공제가 사라지는 만큼 세 부담이 늘 수 있다.

중요한 전제: 아직 확정이 아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확정된 미래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지금은 정부안 단계이고, 국회 심의가 남아 있다. 국회에는 장특공제를 아예 폐지하고 1인당 평생 2억 원의 정액 세액공제로 바꾸는 별도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이 안은 2027년 시행으로 소개된다. 정부안(2028년 단계 시행·2029년 본격)과 시행 시점부터 엇갈린다.

즉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바뀔지가 아직 열려 있다. 양도소득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의 법을 적용하므로, 매도 일정을 법 시행일에 맞추려면 최종 확정된 법령과 경과규정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경과규정에 따라 '언제까지 양도분은 현행 적용'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지금 팔기 vs 기다리기, 이렇게 점검

판단의 핵심 변수는 하나다. 내 보유기간 대비 거주기간이 어느 쪽에 기울어 있는가.

지금 매도를 검토한다면:

  • 거주기간이 짧은 장기 보유자인가. 그렇다면 보유 공제가 사라지는 개편안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현행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동안의 매도가 유리할 여지가 있다.
  • 과세 대상인가. 양도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어차피 비과세라 개편 영향이 작다.
  • 잔금일 기준으로 현행법이 적용되는 시점인지 확인했는가.

기다리는 쪽을 검토한다면:

  • 실거주를 충분히 채웠거나 채울 계획인가. 거주 중심 개편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 거주 예외사유(취학·근무·질병 등)에 해당하는가. 범위가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되므로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 시세·금리 등 세금 외 변수를 함께 보고 있는가. 공제율 몇 %보다 매매가 변동이 더 클 수 있다.

확정 전 단계에서 섣불리 급매로 던지거나 무작정 버티는 것 모두 위험하다. 내 거주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상담으로 현행 기준 세액을 확인한 뒤, 법 확정 소식을 보며 잔금일을 조정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출처

  1.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요건 정리 | 장특공 폐지 얘기 나오는 이유
  2. [2026 세제개편안] 오래 보유해도 장특공 없다…2029년부터 '실거주'만
  3. 2026년 양도소득세 개편안, '보유'보다 '거주'가 중요해지는 이유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세#1주택자#세제개편안#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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