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월세 물가가 3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9%대 상승해, 만기를 앞둔 세입자의 재계약 셈법이 복잡해졌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인상폭이 5%로 묶이지만 평생 한 번뿐이라, 이사 때 드는 중개보수와 이사비, 보증금 상승분과 견줘 따져야 한다. 집주인이 5%를 넘겨 올리려 하고 계속 살 집이면 지금 쓰는 쪽이, 합의로 5% 이하면 권리를 아끼는 쪽이 유리하다.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는데 전셋값이 다시 들썩인다. 통계청 집계로 지난 10월 전월세 물가는 1년 전보다 1.4% 올라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1월 둘째 주까지 올해 누적 9.28% 올라, 같은 기간 매매가 상승률(8.88%)보다 높았다. 지난해 전세 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2억1797만원으로 2019년보다 34.9% 뛰었다.
이런 국면에서 만기를 몇 달 앞둔 세입자는 선택을 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지금 집에 2년 더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 집으로 옮길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숫자를 비교해 봐야 하고, 그 비교에는 눈에 잘 안 띄는 비용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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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5% 넘게 올리지 못한다. 보증금 4억원이면 최대 인상액이 2000만원이다. 계약은 2년 연장된다. 요구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전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갱신권은 임대차 기간 중 딱 한 번만 쓸 수 있다. 한 번 쓰고 2년이 지나면 다시 꺼낼 카드가 없다. 둘째,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제로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뒤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거나 팔면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나간 뒤에도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새 집으로 옮기는 선택은 자유롭지만 비용이 겹겹이 든다. 우선 보증금 차이다. 주변 전셋값이 올랐다면 비슷한 집도 지금보다 비싸다. 서울 아파트처럼 1년 새 9% 넘게 오른 지역이라면 4억원짜리 전세의 시세 차이만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 갱신권으로 묶는 5%와는 차원이 다른 폭이다.
여기에 중개보수가 붙는다. 전세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요율을 매기는데,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은 상한이 0.3%다. 보증금 4억원이면 120만원 안팎이고 부가세가 더 붙을 수 있다. 포장이사 비용과 입주청소, 도배·장판까지 더하면 이사 한 번에 적지 않은 현금이 나간다. 반대로 지금 집에서 갱신하면 이 비용들은 대부분 발생하지 않는다. 중개를 끼지 않으면 복비도 없다.
판단의 갈림길은 '집주인이 얼마를 올리려 하느냐'다.
집주인이 5%를 넘겨 올리려 하고 앞으로도 그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이라면, 지금 갱신권을 쓰는 쪽이 유리하다. 인상폭을 법으로 5%에 묶고, 이사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 이사를 가도 더 비싼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반대로 아껴두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다. 집주인과 합의해 5% 이하로 올려 재계약하거나 아무 말 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라면, 이는 갱신청구권을 쓴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즉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 집주인이 알아서 소폭만 올려준다면 굳이 카드를 쓸 이유가 없다. 2년 안에 이사하거나 집을 살 계획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결국 갱신권은 '5% 넘는 인상을 막아야 할 때'를 위해 아껴두는 한 장의 카드다. 지금 올리려는 폭과 이사에 드는 총비용, 그리고 그 집에 얼마나 더 살 생각인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답이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