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인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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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인허가권, 청약 물량 늘어날까
정부·여당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넘기고 조기 착공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심의 두 단계를 자치구로 옮겨 절차를 앞당기려는 것이지만, 소규모 사업이라 곧바로 청약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청약 대기자는 개별 분양 공고에서 사업 방식과 일반분양 세대수, 착공 일정을 확인해 정책 효과가 실제로 닿았는지 가늠하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