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늘어도 청약 순번은 왜 그대로일까
정부가 2026년 수도권 공공분양을 2만9,000가구로 5년 평균의 2.3배까지 늘렸지만, 공공분양은 대기 순번이 아니라 가점과 추첨으로 매번 새로 경쟁하는 구조다. 공급 확대는 당첨 순번을 앞당기기보다 당첨 물량과 확률을 키우는 효과이며, 순번을 미리 잡던 사전청약은 2024년 폐지돼 지금은 바로 본청약으로 진행된다. 대기자는 확대 물량 소식보다 청약홈과 LH청약플러스에서 지역별 물량과 본인 가점·거주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부도 거품 인정한 지금, 집 사도 될까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3일 부동산 거품을 공식 인정하면서, 동시에 2022년부터의 '공급 절벽'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수도권 23만 가구+α 공급 대책을 내놨다. 거품이라는 하방 신호와 공급 부족이라는 상방 신호가 함께 있어, 이 진단만으로 매수 시점의 정답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매수 전에는 관심 지역의 신규 택지 지정과 착공·분양 일정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청약홈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낫다.
디딤돌 vs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선택 기준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금리보다 자격 문턱과 대상 주택 조건에서 먼저 갈린다. 디딤돌은 소득·주택가격·면적 제한이 있는 대신 금리가 연 2.85~4.15%로 낮고, 보금자리론은 문턱이 넓고 한도가 크며 만기까지 고정금리다. 생애최초라면 소득과 주택가격, 면적, 지역(LTV)을 따져 자격이 되는 쪽에서 금리가 낮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핵심이다.
묵시적 갱신 전세, 해지 3개월은 이렇게 센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된다. 반대로 임대인은 갱신이 성립한 뒤에는 임의로 해지할 수 없어 통보 권한이 세입자와 다르다.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이사일에서 3개월을 임대인 수령일 기준으로 역산해 통지해야 한다.
맞벌이 신혼, 청약은 유리한데 대출은 왜 불리할까
생애최초 주택 지원은 청약 특별공급과 정책대출로 나뉘는데, 부부합산 소득을 적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청약 특공은 맞벌이면 소득기준선을 130%에서 200%까지 올려주지만, 디딤돌 등 정책대출은 부부 소득을 그대로 합쳐 일반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 기준을 넘기기 쉽다. 소득이 대출 기준을 넘으면 신생아 특례나 보금자리론 같은 대안을 확인하고, 신청 전에 소득금액증명과 혼인관계증명 등 증빙을 미리 갖춰야 한다.
등기필증 처음 받았다면, 재발급 안 되니 지금 확인
집을 사고 받는 등기필증은 요즘 일련번호와 가려진 비밀번호가 담긴 등기필정보 형태로 나오며, 한 번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받은 직후 부동산 표시와 명의인을 등기부와 맞춰보는 확인이 먼저이고, 보관에서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종이 자체보다 비밀번호 노출을 막는 일이다. 나중에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때 필요한 서류인 만큼, 확인은 지금 끝내고 보관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게 좋다.
등기부등본 세 곳만 봐도 전세 위험 걸러진다
전세 보증금 사고는 대부분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갑구)·근저당(을구)·가압류 세 항목에서 미리 드러난다. 채권최고액에 보증금을 더해 시세로 나눈 비율이 70%를 넘는지, 소유자가 신탁회사는 아닌지를 보면 회수 위험이 계산된다. 계약 전과 잔금 당일 두 번 발급본으로 확인하고,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까지 챙겨야 한다.
집 사면 등기 60일 데드라인, 서류 미리 챙기기
부동산 매매로 집을 사면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마쳐야 하고, 계약일 기준 30일 안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이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는 절차라 한쪽 서류만 빠져도 접수가 반려되므로 누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미리 나눠두는 게 핵심이다.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행 3개월 이내에 매수인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하고, 취득세 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까지 갖춰야 등기소 접수가 끝난다.
8월 가계대출, 신용대출은 줄고 주담대만 늘었다
8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두 달째 줄었지만 감소분은 신용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는 계약·입주가 확정된 실수요 자금이 규제와 금리에 상관없이 계속 집행됐다는 뜻으로, 시장이 과열도 냉각도 아닌 실수요 국면임을 보여준다. 예비 매수자는 시점 예측보다 스트레스 DSR 한도와 6억 대출 규제 등으로 좁아진 자신의 대출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관리비 '경비비'가 경비업법과 엮이는 이유
관리비 고지서의 경비비는 경비원을 어떻게 두고 무슨 일을 시킬 수 있는지 정하는 경비업법과 직접 맞물려 있다. 2026년 1월 8일 시행된 개정법이 경비 업무 외 종사 규제를 완화하면서, 단지의 경비 인력 운용과 경비비가 조정될 여지가 생겼지만 실제 영향은 대통령령의 예외 범위에 달려 있다. 내 부담은 고지서의 경비비 항목과 K-apt '우리 단지 관리비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등기권리증 잃어버려도 집 팔 수 있다, 대체 3가지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한 번 발급되면 재발급되지 않지만, 분실했더라도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확인서면·확인조서·공증 세 가지로 매도인 본인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고, 계약 단계의 소유자 확인은 등기권리증이 아니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한다. 계약일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분실 사실을 법무사에게 미리 알려 확인서면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챙기면 된다.
매입임대 3400가구, 전세보다 먼저 볼까
LH가 2026년 9월 서울에 신혼부부 매입임대 3,400가구를 3년간 공급한다고 밝혔다. 낮은 보증금과 시세 30~80% 임대료로 전세보다 초기 부담이 작지만, 소득 기준과 자녀 유무에 따라 유형과 순위가 갈린다. 목돈·소득·자녀 상황을 기준으로 매입임대와 전세 중 무엇을 먼저 알아볼지 정해야 한다.
청약 전 시공사 부실, 세 지표로 거른다
청약은 미완공 아파트를 미리 계약하는 일이라 시공사의 자금 상태가 공사 지속과 입주 시점을 좌우한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회사채 신용등급, PF 차입금의 자본 대비 비중으로 시공사 체력을 청약 전에 가늠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분양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이거나 PF 차입이 자본을 넘는 시공사의 단지는 입주 지연 위험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