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11월 13일부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로,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 시작됐다. 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뺀 차액이라 보증금 전액 보전이 아니며,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돼야 대상이 된다. 회수액이 3분의 1을 넘으면 지원금이 없으므로 본인 회수 내역을 먼저 따지고, 함께 넓어진 주거지원과 중복 요건은 LH·국토교통부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은 국가가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온라인 사전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시작됐다. 지난 5월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과 뒤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정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가장 먼저 분명히 해둘 점은 이 제도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3분의 1은 '최소 회복' 기준선이고,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경·공매 등으로 회수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Jakub Zerdzicki
지원금은 간단한 뺄셈으로 정해진다.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경·공매 배당이나 임대인 변제 등으로 이미 회수한 금액(피해회복금)을 뺀 차액이 지급된다. 회수한 돈이 한 푼도 없다면 3분의 1 전부를, 일부를 회수했다면 모자란 만큼만 받는 구조다.
| 보증금 | 회수한 금액 | 3분의 1 기준 | 받는 지원금 |
|---|---|---|---|
| 1억 원 | 0원 | 3,333만 원 | 3,333만 원 |
| 1억 원 | 1,000만 원 | 3,333만 원 | 2,333만 원 |
| 1.5억 원 | 2,000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 |
이미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에는 채워줄 부족분이 없어 최소지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을 넘는지부터 따져보면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자 결정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최소보장제 신청에 앞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 먼저다. 여기에 더해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예외가 있다. 이들은 피해주택의 경·공매나 LH 매입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고, 나중에 회수액이 생기면 정산한다.
신청 창구는 두 갈래다.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회수 내역을 입증할 자료, 즉 경·공매 배당 내역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변제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 지원금이 '3분의 1 − 회수액'으로 계산되는 만큼, 회수 금액을 어떻게 집계하느냐가 실제 수령액을 좌우한다.
최소보장제의 성격은 '현금 보전'이다. 그동안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공급, 경·공매 유예, 대출 같은 주거·금융 중심이었다면, 이 제도는 손에 쥐는 금액으로 보증금 일부를 메운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주거지원도 같은 날 넓어졌다.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도 요건을 갖추면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경·공매가 끝났지만 집을 사지 못한 피해자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국적이 없는 외국인 피해자는 공공임대를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쓸 수 있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이렇다.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결정 신청이 1순위, 회수액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최소보장제 신청 대상, 살 집이 필요하거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했다면 주거지원 쪽을 함께 확인하면 된다. 공공임대 중복 수혜 같은 세부 요건은 신청 전 LH 공지와 국토교통부 자료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