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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1월 9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현금으로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발표하고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다만 이는 피해가 확정된 뒤 손실 일부를 메워 주는 사후 구제여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채권,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위험한 집을 거르는 예방이 여전히 먼저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주거·경매·금융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지만, 각 지원은 따로 신청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다. 우선매수권으로 공공임대에 최장 20년 거주하거나, 저리 대환대출과 20년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고, 2026년 개정으로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도 새로 생겼다. 신청 기한과 제외 대상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관리시스템과 관할 지자체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11월 13일부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로,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 시작됐다. 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뺀 차액이라 보증금 전액 보전이 아니며,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돼야 대상이 된다. 회수액이 3분의 1을 넘으면 지원금이 없으므로 본인 회수 내역을 먼저 따지고, 함께 넓어진 주거지원과 중복 요건은 LH·국토교통부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다. 회수 시점이 불확실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최소 보장액을 예측할 수 있게 됐지만, 추가 회수가 생기면 돌려줘야 하는 후정산 구조다. 이사나 대출 상환이 급한지, 경매가 장기화될지에 따라 선지급 신청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