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내 보증금 얼마 받나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11월 13일부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로,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 시작됐다. 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뺀 차액이라 보증금 전액 보전이 아니며,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돼야 대상이 된다. 회수액이 3분의 1을 넘으면 지원금이 없으므로 본인 회수 내역을 먼저 따지고, 함께 넓어진 주거지원과 중복 요건은 LH·국토교통부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