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는 조합원 총회 투표로 정하지만, 한번 계약하면 공사비나 마감재 분쟁이 터져도 되돌리는 데 손해배상 소송과 공사 중단이 따른다. 그래서 브랜드와 조감도보다 공사비 산정 방식, 증액 조건, 이주비 대여 조건, 마감재의 계약 반영 여부를 숫자와 조항으로 따져야 한다. 입찰제안서와 계약서(안)를 나란히 놓고 홍보 공약이 계약서에 그대로 남았는지 대조하는 것이 선정 뒤 분쟁을 줄이는 핵심이다.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 총회 투표로 결정된다. 문제는 한번 계약하면 되돌리는 값이 비싸다는 점이다. 마감재나 공사비를 두고 틀어져 시공사를 바꾸려다 손해배상 소송과 공사 중단, 사업 지연으로 번진 단지가 여럿이다. 노원 상계주공5단지는 선정 취소를 둘러싼 소송에서 조합이 원금 22억원에 지연이자까지 물게 됐다.
그래서 총회장을 채우는 브랜드와 조감도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숫자와 조항이다. 홍보 책자의 약속이 아니라 그것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히는지를 기준으로 네 가지를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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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계약은 크게 도급제와 지분제로 나뉘고, 둘은 추가 비용을 누가 떠안느냐가 다르다.
| 구분 | 도급제 | 지분제 |
|---|---|---|
| 조합원 부담금 | 평당 공사비로 변동 | 계약 시점에 고정 |
| 물가·설계변경 추가부담 | 조합원 | 시공사 |
| 추가 개발이익 | 조합 | 시공사 귀속 |
도급제는 평당 공사비를 정해 계약하는 방식이라, 물가가 뛰거나 설계가 바뀌면 그 몫이 조합원 분담금으로 돌아온다. 지분제는 부담금을 계약 때 고정해 주는 대신, 사업이 잘돼 생긴 추가 이익은 시공사가 가져간다. 최근에는 개발이익을 나누지 않고 공사비만 지급하는 조건도 등장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단지마다 다르니, 우리 계약이 어떤 방식이고 변동 요인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공사비 갈등은 대부분 착공 뒤에 터진다. 수주 때 써 낸 공사비가 설계변경, 공사 중단·공기 연장 손실, 물가 변동분이라는 이름으로 불어난다.
규모가 작지 않다. 은평 대조1구역에서 현대건설은 설계변경·특화설계 1,776억원과 공사중단·물가 변동분 1,995억원 등 3,771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조합이 최종 의결한 금액은 2,566억원이었지만, 이로써 공사비 총액은 5,800억원에서 8,366억원으로 44% 뛰었다. 신반포4지구는 시공사가 3,082억원을 요청했다가 서울시 조정을 거쳐 788억원 증액으로 합의했다.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지만, 조정의 출발선이 수천억원이라는 뜻이다.
조합이 쓸 수 있는 장치도 있다. 증액을 요구받으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할 수 있고, 검증을 거쳐 금액이 깎인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니 계약서에 증액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물가 변동분 산정 기준과 상한이 있는지, 증액 시 공사비 검증을 의무로 거치는지를 봐야 한다. 2024년에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무효로 본 법원 판결도 나왔다. 특약 한 줄로 증액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신호다.
요즘 수주전의 간판은 이주비다. 압구정5구역에서는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집값의 150%까지 이주비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조건(LTV 150%)을 나란히 내걸었다. 분담금을 줄여 주겠다는 제안도 늘었다.
함정은 이게 '무이자'나 '마이너스 금리'로 갈 때다. 도시정비법은 시공사가 공사와 무관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무이자 이주비나 파격 금융 지원이 이 금지에 걸릴 수 있다는 법무법인 해석이 나오고, 지자체도 위법 여부 판단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 위법으로 결론 나면 그 분쟁의 부담은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온다. 이자를 누가 내는지, 그 조건이 선정 후에도 유지되는지, 법적으로 다툼 소지가 없는지를 제안서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모델하우스에서 본 마감재가 그대로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다. 성남 상대원2구역은 조합이 특정 자재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요구했지만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시공사 교체로 번졌고, 반포 강남원효성빌라는 마감재 부담을 두고 합의가 깨지며 조합이 시공사 해지를 의결했다.
핵심은 '특화 마감재'가 홍보물에만 있는지, 계약서의 품목과 사양에 명시됐는지다. 품목·브랜드·수량이 계약에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더 싼 대체품으로 바뀌어도 막을 근거가 약하다.
입찰 때 내놓은 제안이 계약서에서 얼마나 살아남는지가 사실상 전부다. 총회 전에 입찰제안서와 계약서(안)를 나란히 놓고 확인한다.
제안서는 약속이고 계약서는 의무다. 두 문서가 어긋나는 지점이 바로 선정 뒤 분쟁이 터질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