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는 '기간'이 아니라 '이력'이 가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도 집을 가진 적 없는 '무주택 이력'을 자격 조건으로 삼는다.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판 집이나 함께 사는 가족의 주택까지 자격을 가르므로, 만 30세나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을 쌓는 일반공급 가점제와는 계산 방식이 아예 다르다. 상속이나 세대 분리처럼 무주택 여부가 갈리는 상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정되니, 청약홈에서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와 본인 무주택기간을 미리 조회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무주택 기간'과 '무주택 이력'은 다르다
생애최초를 알아보다 막히는 지점은 대개 여기서 갈린다. 흔히 떠올리는 '무주택 몇 년'은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쓰는 개념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간의 길이를 따지지 않는다.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이력 자체가 조건이다.
그래서 계산법이 서로 다르다. 가점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쌓인다. 두 날 중 빠른 쪽이 기산점이다. 반면 생애최초는 기간을 세지 않고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언제부터 무주택이었나'보다 '평생 집을 가진 적 있나'가 당락을 가른다.
| 항목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일반공급 가점제 |
|---|---|---|
| 핵심 기준 | 세대 전원 무주택 '이력' | 무주택 '기간' 길이 |
| 과거 소유 후 처분 | 원칙적으로 결격 | 처분 후부터 다시 산정 |
| 기간 기산일 | 없음(추첨) |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
결혼: 배우자 이력까지 함께 본다
Ivan S
생애최초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배우자다. 규정은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까지 소유 이력으로 본다. 지금은 둘 다 무주택이어도,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샀다 판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 자격에서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가점제라면 얘기가 다르다.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이 다시 쌓인다. 같은 '과거에 집을 팔았다'는 사실이 두 제도에서 정반대로 작동하는 셈이다. 참고로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세대원으로 본다. 배우자만 따로 전입한다고 소유 이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상속·증여로 집이 생겼다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으로 주택이나 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곧바로 결격으로 끝나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제 규정이 있다.
다만 처분 기한과 인정 방식은 청약 유형과 공고마다 조건이 붙는다.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청약홈이나 공급기관에 본인 사례를 대조해 보는 편이 안전하다. 어림짐작으로 넘겼다가 부적격 처리되면 당첨이 취소된다.
부모와 같이 산다면
세대 구성도 변수다. 함께 사는 부모나 형제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이 깨진다. 이 경우 유주택인 가족과 세대를 분리하면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앞서 말했듯 배우자는 분리해도 세대원에 포함되지만,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을 실제로 달리하면 세대 범위에서 빠진다.
예외도 있다.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소유한 경우는 대체로 무주택으로 봐 준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처럼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유형이 있으니, 부모의 주택이 걸린다면 지원하려는 유형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내 무주택 상태, 어디서 확인하나
판정 기준일은 청약하는 날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그날을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이력이 조회된다.
확인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할 수 있다.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 조회와 청약 자격 확인, 가점 계산 기능이 있어 내 무주택기간과 세대 구성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다. 결혼·상속·세대 분리처럼 상태가 바뀌는 일이 있었다면, 공고가 뜨기 전에 한 번 조회해 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