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갑구에 '몰수보전'을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 등기가 있으면, 그 집은 범죄수익 등으로 몰수될 수 있어 법원이 소유자의 처분을 묶어둔 상태다. 몰수보전 등기 뒤에 맺은 임대차는 나중에 몰수가 확정될 때 국가에 대항하기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을 비워야 할 위험이 크다. 등기부에서 몰수보전·처분금지 기재가 보이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피하고, 계약 전 갑구의 기재 원인과 접수 시점,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셋집을 알아보다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처분금지'라는 등기를 보고, 그 원인이 '몰수보전'이라고 적혀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 이 집은 범죄수익이나 범죄와 관련된 재산일 수 있어, 법원이 나중에 몰수할 가능성에 대비해 소유자가 함부로 팔거나 빌려주지 못하도록 묶어둔 상태다.
비슷하게 보이는 '추징보전'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금액만큼을 나중에 받아내기 위해 재산을 묶는 것이고, 몰수보전은 그 집 자체가 몰수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신호다. 세입자에게는 몰수보전 쪽이 더 직접적인 위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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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보전 등기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이 곧장 국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등기는 몰수나 추징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되고,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면 효력을 잃는다. 즉 결과는 재판이 끝나봐야 정해진다.
문제는 그 사이에 집을 빌린 사람이다. 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해 보전 이후에 이뤄진 처분은 몰수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도 이 '처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재판에서 몰수가 확정되는 경우다. 이때 몰수보전 등기보다 늦게 들어온 임차인은 국가에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쉽게 말해 집을 비워야 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국가 상대로 요구하기가 막막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생기는 대항력도 몰수보전 등기보다 나중이라면 힘을 쓰기 어렵다. 심지어 세입자가 받을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가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사례도 있다. 선의의 임차인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재판으로 가려야 하는 영역이라, 들어가는 쪽에서 미리 안심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비교적 분명하다. 등기부에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을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 등기가 이미 올라와 있는 집이라면, 보증금이 큰 전세일수록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집주인이 "곧 풀린다", "재판은 문제없다"고 해도 그 말에는 아무 담보가 없다.
월세라도 보증금이 크다면 같은 위험을 진다. 시세보다 유난히 싸거나 집주인이 계약을 서두른다면, 그 이유가 등기부에 적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야 한다.
등기부는 집의 이력서다. 몰수보전이라는 한 줄이 보인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그 뜻부터 확인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싼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