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주택법 개정으로 부정청약 사실을 몰랐고 관련 없음을 소명한 매수인은 공급계약을 취소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이 생겼다. 그러나 '몰랐다'는 사실은 매수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적발 단계와 전매 가능 여부에 따라 위험이 크게 갈린다. 계약 전 당첨자 명의와 청약 경위, 공급계약서의 취소 약정, 취소 시 매도인이 대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부정청약 의혹이 불거진 단지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넘겨받으려는 사람에게 가장 불안한 건 '내가 산 뒤에 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다. 핵심부터 짚으면, 2021년 9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부정청약 사실을 몰랐던 매수인을 보호하는 조항이 생겼다. 다만 이 보호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매수인이 '몰랐다'는 사실을 스스로 소명해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부정청약을 적발해 수사 의뢰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위장전입 같은 자격 위조다. 의혹이 '제기된' 단계와 당국이 '적발해 취소 통지에 들어간' 단계는 위험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 분양권 매수를 고민한다면 이 단지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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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그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문이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에 가깝게 운용돼, 적발이 확정되면 계약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취소되면 사업주체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주택가격을 지급하고, 그 시점에 주택을 다시 가져간 것으로 본다. 이후 입주해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간을 정해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부정청약 당사자에게는 당첨 취소에 더해 최대 10년의 청약 자격 제한과 형사처벌까지 따른다.
문제는 당첨자 본인이 아니라, 그 분양권을 산 제3자다. 2021년 9월 신설된 조항은 이 지점을 겨냥한다. 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소명한 매수인이라면, 사업주체는 앞의 취소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전에는 선의의 매수인도 계약이 취소돼 낸 돈만 돌려받는 경우가 있었다. 지금은 보호의 길이 열렸지만, '몰랐다'는 입증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는 점은 그대로다. 매도인과의 관계, 거래 경위, 시세보다 유독 싼 가격 같은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보호 조항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다.
판단은 단계와 서류에 달려 있다. 단순히 '의혹이 보도된' 상태이고 매도인이 최초 당첨자 본인이며 적법한 전매가 가능한 단지라면, 특약으로 위험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반대로 이미 당국 조사가 들어갔거나 전매제한 대상 단지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들어가지 않는 편이 현실적이다.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일수록 취소 시 잃을 금액도 커진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아래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장치가 된다.
여기에 더해, 부정청약이나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매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특약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구두 약속이 아니라 계약서 문구로 남겨야 분쟁 때 근거가 된다. 금액이 큰 거래인 만큼, 서명 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계약서와 단지 상황을 함께 검토받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