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보전 걸린 집, 전세 들어가도 되나
등기부 갑구에 '몰수보전'을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 등기가 있으면, 그 집은 범죄수익 등으로 몰수될 수 있어 법원이 소유자의 처분을 묶어둔 상태다. 몰수보전 등기 뒤에 맺은 임대차는 나중에 몰수가 확정될 때 국가에 대항하기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을 비워야 할 위험이 크다. 등기부에서 몰수보전·처분금지 기재가 보이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피하고, 계약 전 갑구의 기재 원인과 접수 시점,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