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년째 69%로 동결했다. 현실화율을 묶어도 시세가 오른 단지는 공시가격이 함께 올라 보유세가 늘고 내린 단지는 줄어, 보유세의 방향은 결국 내 단지 시세가 정한다. 3월 공개되는 공시가격 예정액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보면 올해 재산세를 가늠할 수 있다.
정부가 202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묶었다.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11월 20일 심의·의결한 결과로, 현실화율이 69%에 머무는 것은 5년째다.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 수준이 유지된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의 몇 %인지를 가리키는 비율이다. 동결은 이 비율을 더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지, 공시가격 자체를 작년 그대로 두겠다는 약속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이 둘을 같은 말로 받아들이지만, 보유세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로 이 차이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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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한 값이다. 비율을 69%에 고정해도 시세가 오르면 69%를 곱한 금액도 함께 커진다. 비율은 그대로여도 과세의 바탕이 되는 금액은 달라지는 구조다.
올해가 그랬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3월 17일 공개됐는데, 현실화율은 동결됐는데도 전국 평균이 9.16% 올랐다. 서울은 18.67%였다. 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쳐 전국 상승률은 9.13%로 조정됐다. 비율을 건드리지 않고도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른 셈이다.
재산세의 바탕이 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한다. 1주택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돼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가 쓰인다. 이 특례는 2026년에도 유지됐다.
그래서 같은 동결이라도 결과는 단지마다 다르다. 시세가 오른 단지는 공시가격이 오르고 과세표준도 올라 재산세가 늘어난다. 시세가 내린 단지는 공시가격이 내려 재산세도 줄어든다. 현실화율 동결은 모든 집에 똑같이 적용되는 조건일 뿐, 내 세금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내 단지의 시세다.
다만 급등한 단지라도 한 해에 세금이 그만큼 한꺼번에 뛰지는 않는다. 2024년부터 주택에는 과세표준상한제가 들어와,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크게 올라도 일정 한도까지만 반영된다. 시세가 크게 오른 집일수록 이 완충장치의 영향을 받는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공제 기준선을 넘는 집에만 매겨진다. 1주택자의 현행 공제액은 12억원이라, 공시가격이 그 아래면 종부세는 아예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실거주 1주택자에게 보유세는 사실상 재산세 이야기다.
여기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거주하는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14억원으로 늘리고,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이 들어 있다. 다만 이 개편안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7년 적용을 목표로 한 것이라 아직 확정이 아니다. 실제 공제액과 비율은 입법 결과를 봐야 한다.
막연히 "오를까" 걱정하기보다 숫자로 짚어보는 편이 빠르다.
현실화율이 동결됐다는 뉴스만 보고 안심하거나 미리 낙담할 일은 아니다. 올해 내 보유세가 어디로 가는지는 3월에 뜨는 내 집 공시가격 예정액이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