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와 용산 아파트는 2026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재건축 단지를 사려면 등기일부터 2년 실거주가 가능한 사람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전세를 낀 갭투자는 사실상 막혀 있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의 부과 시점을 두고 서초구와 국토부 해석이 엇갈려, 어느 단계의 단지를 사느냐에 따라 떠안을 비용과 일정이 달라진다. 허가 요건과 실거주 가능 여부를 먼저 따진 뒤, 매수 대상 단지의 조합 진행 단계와 재초환 리스크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실거주로 사려는 사람에게 지금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재지정 범위만 아파트 단지 약 2,200곳이다. 이 구역에서는 집을 사는 데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의 핵심 조건이 실거주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의 부과 시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변수가 겹친다. 그래서 '어떤 단지를, 어느 단계에서 사느냐'가 평소보다 더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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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등기일부터 2년간 실제로 그 집에 살 수 있는 사람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 두고 세를 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청은 허가 심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 계획 등으로 실거주 목적을 따진다.
이 요건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허가를 받고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실거주가 전제이다 보니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사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 대출도 조여, 허가구역 주택은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됐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세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나가기로 확약하면 허가가 난 사례가 보도된 적은 있지만, 적용 기준이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어 그대로 믿기보다 관할 구청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매수 대상이 허가구역인지부터 토지이음에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현재 지정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난다. 2027년 이후 다시 연장될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해제되면 허가 부담이 사라지고, 다시 묶이면 같은 조건이 이어진다. 연말로 갈수록 이 결정이 매수 시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서울시 공고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됐다. 서울에서만 46곳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문제는 부과 시한을 두고 해석이 갈린다는 점이다. 2026년 11월 현재 서초구는 올해 말을, 국토교통부는 2029년을 주장해 국토부가 법령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국회의 폐지·완화 법안도 여야 합의가 안 돼 계류 상태다.
즉 부담금이 '언제, 얼마나' 확정될지는 지금 단정할 수 없다. 재건축 단지를 산다면 이 불확실성이 그대로 매수자의 잠재 비용으로 남는다는 뜻이다. 부담금은 사업 단계가 끝나 이익이 확정될 때 조합원이 나눠 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같은 '재건축'이라도 조합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위험의 성격이 다르다.
| 단계 | 매수 시 확인할 점 |
|---|---|
| 조합설립 이전 | 사업 무산·지연 위험 큼, 가격 낮지만 불확실 |
| 사업시행인가 | 분담금 윤곽 나오기 시작, 변동 여지 남음 |
| 관리처분인가 이후 | 분담금·일정 비교적 확정, 가격 높음 |
| 이주·철거 단계 | 입주 시기 가시권, 재초환 부과 변수 확인 |
초기 단계는 가격이 낮은 대신 지연과 추가 분담금 위험을 안고, 후기 단계는 비용이 거의 드러나지만 그만큼 값에 반영돼 있다. 어느 쪽이든 조합 정관과 분담금 추산, 재초환 예상 부담금을 확인하고 2년 실거주가 실제로 가능한 일정인지 맞춰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