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글
정부가 발표 일주일 만에 2026년 세제개편안을 다시 손질하면서 실거주 1주택 부동산 세제가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과 양도세 거주 공제 강화라는 큰 방향은 유지되지만, 실거주 예외 요건과 세부 수치는 9월 정기국회를 지나야 확정된다. 실거주 계획이 뚜렷할수록 확정된 변수와 유동적인 변수를 나눠 매수·청약 시점을 판단하기 쉬워진다.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ISA를 비롯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종부세·양도세까지 다시 손질하는 흐름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편의 큰 방향은 실거주자에게 유리하고 비거주·다주택·고가 보유에 불리하게 짜여, 청약 실수요자는 취득세 감면과 종부세 실거주 요건 같은 세금 변수를 함께 따져 봐야 한다. 매물 증가라는 기회와 세부안 미확정이라는 불확실성이 맞서는 만큼, 곧바로 실거주가 가능한지가 지금 넣을지 기다릴지를 가르는 핵심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