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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수리비와 퇴거 시 원상복구 책임은 민법이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 경계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정해진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통상의 손모 개념을 모르면 집주인 요구에 끌려가 보증금에서 복구비를 공제당할 수 있다. 입주 전 하자를 사진과 특약으로 남기고 수리비 부담을 금액으로 적어 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전월세 계약 분쟁은 인쇄된 조항이 아니라 거의 비어 있는 특약란에서 갈린다.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기본 원칙을 정해 두지만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먼저 적용되므로, 계약 당일 적어 넣는 몇 줄이 2년 뒤 돌려받을 돈을 좌우한다. 전입신고·확정일자, 수선비 분담,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반환 시점을 계약 당일 특약으로 못 박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상복구, 반려동물, 중도해지는 전세에서 세입자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분쟁 항목이고, 승패는 계약서 특약 문구에서 갈린다. 통상손모와 과실의 경계, 구두 허락의 무효처럼 애매한 지점을 숫자와 조건으로 못박아야 나중에 근거로 쓸 수 있다. 사인 전 세 항목의 특약 문구를 점검하고, 집주인이 거부하면 사진 증거와 분쟁조정위원회 활용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아파트 전실과 복도는 화재 시 대피로로 보장돼야 하는 공용부분이라, 현관문이나 가벽으로 막으면 소방시설법과 건축법 위반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리주체·소방서·구청을 거쳐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원상복구로 이어진다. 신고 전에는 해당 공간이 관리규약상 공용부분인지, 대피에 지장을 주는지, 사진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