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뒤, 받을 수 있는 지원

피해자 인정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인정은 특별법이 마련한 여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뜻이고, 주거·경매·금융 지원은 저마다 따로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상당수 지원에는 기한이 있어, 결정만 받아두고 미뤄두면 받을 수 있던 것을 놓친다.

자기 상황에 무엇이 맞는지부터 가려야 한다. 살던 집에 계속 있을 것인지, 보증금 회수에 집중할 것인지, 당장 다른 집으로 옮겨야 하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카드가 갈린다.

주거: 눌러앉거나, 급하면 옮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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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을 지키는 쪽이라면 우선매수권이 핵심이다. 이 권리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넘기면, 공공사업자가 그 집을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다시 공급한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간 집에는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낙찰이 어려우면 인근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받는다.

당장 거처가 급하다면 긴급주거지원이 있다. LH 등의 공공임대에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년간 머무를 수 있다. 짐을 빼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매 절차와 별개로 먼저 알아볼 창구다.

경매·공매: 시간을 벌고 비용을 던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고 있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한다. 하나는 시간이다. 매각기일 전에 관할 지방법원에 경·공매 유예·중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비용이다. 경·공매 대행 수수료는 전액 지원되는데, 본인 부담분 30%도 절차가 끝난 뒤 돌려받는 구조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 때문에 경매가 막히는 경우를 대비해, 해당 주택 몫의 세금만 떼어 처리하는 조세채권 안분도 함께 적용된다.

금융: 대출 부담을 낮추는 갈래들

보증금이 묶인 상태에서 당장 급한 것은 돈이다. 지원은 쓰임새별로 나뉜다.

종류	금리	한도
저리 대환대출	1.2~2.7%	4억 원
저리 전세대출	1.2~2.7%	2.4억 원
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	4억 원

대환대출은 신탁사기 같은 무권계약 피해자는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경·공매가 끝난 뒤 남은 기존 전세대출금은 20년간 무이자로 나눠 갚을 수 있고, 그동안 연체 정보 등록도 유예된다. 집을 사기로 했다면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도 따라온다.

2026년에 생긴 최소보장제

2026년 4월 개정으로 최소보장제가 들어왔다. 경·공매가 끝난 뒤 실제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면, 국가가 그 차액을 메워 최소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이 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전, 이 질문부터 확인하자

지원은 종류가 많고 창구가 흩어져 있어, 아래를 먼저 정리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 내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피해자 결정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했는가.
• 나는 살던 집을 지킬 것인가, 보증금 회수에 집중할 것인가. 선택에 따라 우선매수권 양도 여부가 달라진다.
•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다음 매각기일은 언제이고, 유예 신청은 해뒀는가.
• 내가 받으려는 대출이 신탁사기 등 제외 대상에 걸리지는 않는가.
• 최소보장제가 내 경우에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세부 요건과 금액은 결정 유형과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숫자와 기한은 블로그가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지원관리시스템과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관할 지자체 공지에서 한 번 더 맞춰보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1.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내 - 서울주거포털(SH)
2.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확인해야 할 변화(특별법 개정) - 한국경제
3. 전세피해지원센터 프로그램 안내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