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확정일자 없어도 전입신고면 된다
무주택 세입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연 1,000만원 한도의 월세에 대해 최대 17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돼 있으면 되지만,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다르면 공제가 거부된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놓쳤거나 프리랜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신청하면 된다.
얼마나 돌려받나, 소득부터 확인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입자가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 주는 제도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이 첫 관문이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024년부터 기준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라 대상이 넓어졌다.
돌려받는 비율은 소득에 따라 갈린다.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이고, 여기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이 세금에서 빠진다.
| 총급여 | 공제율 | 최대 환급(연 1,000만원 기준) |
|---|---|---|
| 5,500만원 이하 | 17% | 170만원 |
| 5,500만~8,000만원 | 15% | 150만원 |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이것은 세액공제라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액이 있어도 환급은 없고, 남은 공제액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월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을 냈다면, 17%를 적용해 102만원을 돌려받는다. 실제로 2024년에는 약 87만 명이 이 공제를 받았고, 1인당 평균 환급액은 45만원이었다. 월세가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돌려받는 금액은 커진다.
참고로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한도를 1,200만원으로 다시 올리는 방안을 내놨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2027년부터 적용된다. 지금 받는 2025년 귀속분 한도는 1,000만원이다.
내가 사는 집이 대상인가
Nataliya Vaitkevich
소득 다음은 집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무주택 세대원도 받을 수 있다.
집 크기와 가격에도 선이 있다.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되는데,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흔히 오해하지만 아파트만 되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에 든다. 자녀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는 85㎡ 대신 100㎡까지 인정된다.
전입신고는 필수, 확정일자는 아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대목이 여기다. 핵심은 전입신고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월세 사는 집으로 돼 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다르면 공제가 거부된다. 전입신고를 하기 전 기간에 낸 월세는 아예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반대로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장치일 뿐 월세 세액공제와는 별개다. 받아 두면 좋지만 없다고 공제가 막히지는 않는다.
집주인 사정도 걸림돌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 공제를 두고 집주인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 없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설명한다. 계약서에 '세액공제 금지'나 '전입신고 금지' 같은 특약이 있어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증빙은 세 가지면 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이다. 이체 내역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낸 기록이어야 인정되므로, 매달 계좌이체로 내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어디서 신청하나: 연말정산과 5월 신고
마지막은 신청 창구다. 상황에 따라 경로가 다르니 아래를 확인하면 된다.
- 직장인이고 올해 낸 월세분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다.
- 근로소득자가 아니거나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한다.
- 지난 몇 해치를 놓쳤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소급해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순서로 들어가며 심사 뒤 보통 두 달 안에 환급된다.
끝으로 중복 문제 하나. 같은 월세를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소득공제로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총급여 8,000만원을 넘어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월세의 30%를 소득공제받는 길이 열려 있다. 요건을 갖췄다면 집주인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전입신고와 이체 기록만 챙겨 두면 되는, 세입자의 기본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