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안, 20일 면담이 가를 세 갈래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안은 8월 13일 대책에서 빠졌지만 국토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용산구·주민의 반발이 커졌다. 8월 20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면담에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규모가 쟁점이 된다. 인근 실거주자는 어린이정원 부지 자체보다 9~10월 공개될 수도권 7만3000가구 후보지를 청약 변수로 봐야 한다.
대책에선 빠졌는데, 왜 논란이 더 커졌나
8월 13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에서 서울 신규 물량은 1,520호였다. 강서 염창공원과 옛 공항고 부지 등이 들어갔고, 용산어린이정원은 명단에서 빠졌다. 그런데 논란은 오히려 이 발표 뒤에 커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튿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정원만 보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어린이정원은 약 9만 평(27만㎡)으로 용산공원 전체(약 100만 평)의 10분의 1이 안 된다. 장관 발언은 이번에 뺀 부지가 다음 검토 대상에서도 빠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신호로 읽혔다.
반대는 세 갈래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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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시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 토론회에서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며 녹지 보존을 시장의 의무로 못 박았다.
용산구는 결이 다르다. "국가적 자산을 단순한 공급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부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이유로 들었다. 개발 여부가 아니라 개발해도 되는 땅인지를 문제 삼는 쪽이다.
세 번째는 인근 주민이다. 어린이정원을 고밀 개발하면 3,000~4,000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추정되는데, 교통 혼잡과 정원 조망권 훼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급을 반기는 실수요와, 지금 사는 환경이 바뀌는 걸 꺼리는 주민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이다.
20일 면담의 실제 쟁점은 두 가지
김 장관은 20일 오세훈 시장을 만난다. 표면적으로는 용산이지만, 실제로 결론이 갈릴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반대를 이유로 정부 정책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서울시 동의 없이도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선다.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갖느냐는 법적 다툼의 성격이 있어, 면담 한 번으로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하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규모다. 어린이정원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용산 안에서 공급을 늘릴 여지가 여기에 있다. 면담에서 어린이정원 대신 국제업무지구 쪽으로 무게가 옮겨간다면, 논란의 무대 자체가 바뀐다.
면담 결과별로 청약 계획은 이렇게 달라진다
실거주자가 궁금한 건 결국 "내 청약 일정에 뭐가 바뀌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린이정원 부지는 어느 시나리오든 단기 청약 변수가 아니다.
계획이 유지되면 지구 지정, 오염 정화, 미군 협의, 보상, 조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첫 삽까지도 수년이 걸리는 구조라, 지금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일정표가 아니다.
수정된다면 공급 위치와 규모가 국제업무지구 등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정원을 전제로 세운 기대는 접고, 실제 확정되는 부지의 공고를 새로 봐야 한다.
백지화되면 용산발 신규 물량 기대는 사라진다. 그 대신 국토부가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공개하겠다고 한 수도권 신규 택지 7만3000가구가 훨씬 현실적인 관심 대상이 된다. 이쪽은 관계기관 협의가 끝난 물량이라 일정이 더 구체적이다.
지금 실거주자가 챙길 것
- 20일 면담은 결론이 아니라 방향을 보는 자리다. "협의 지속"으로 끝나면 어린이정원 변수는 당분간 유보로 봐도 된다.
- 어린이정원 부지에 맞춰 매수·청약 시점을 앞당길 이유는 아직 없다. 지구 지정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 일정이 없다.
- 단기 청약을 노린다면 9~10월 7만3000가구 후보지 발표에 초점을 두는 편이 현실적이다.
- 그린벨트 해제 권한 다툼은 부지 결정 속도를 좌우한다. 국토부·서울시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가 향후 공급 시계를 정한다.
확정된 것과 검토 중인 것을 섞지 않는 게 이 사안을 읽는 핵심이다. 20일 이후 나올 표현이 "추진"인지 "검토"인지 "보류"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