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주택은 전매제한 10년이 지나면 지분을 100% 채우지 못했어도 일반 매매가 가능하다. 매각 시 시세차익은 보유한 지분 비율만큼만 내 몫이고, 미취득 지분에 낸 사용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10년 안에 이사할 가능성이 크다면 긴 전매제한과 차익 공유 구조를 청약 전에 따져봐야 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두고 가장 많이 걸리는 질문은 이거다. 20년, 길게는 30년에 걸쳐 지분을 모아가는 집인데, 그 전에 이사를 가야 하면 어떻게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지분을 100% 채우지 못했어도 팔 수는 있다. 단 조건이 붙는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여야 하고, 그동안 낸 돈을 전부 돌려받는 구조도 아니다. 이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부터 팔 수 있는지"와 "팔면 얼마가 내 몫인지"를 먼저 계산해 두는 게 맞다.

Alena Darmel
지분적립형 주택의 전매제한은 10년, 실거주 의무는 5년이 기준이다. 간혹 20년이라는 설명이 보이는데, 이는 환매조건부(이익공유형) 주택의 최대 20년 제한과 혼동된 경우가 많다. 지분적립형은 전매제한을 10년으로 확정했다.
이 10년이 중요한 분기점이다. 전매제한 기간 안에는 일반 시장에 되팔 수 없고, 사정이 생겨도 공공사업자에게 되파는 공공환매만 가능하다. 이 경우 시세대로 차익을 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산식대로 돌려받는다. 즉 입주 뒤 5~6년 만에 이직이나 자녀 교육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팔기 어렵다는 뜻이다.
10년이 지나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때는 지분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일반 매매가 가능하다.
핵심은 여기다. 매각 대금은 파는 시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공과 수분양자가 나눠 갖는다. 시세차익이든 손실이든 내가 보유한 지분만큼만 내게 돌아온다.
예를 들어 입주 때 25%를 내고, 4년마다 15%씩 두 번을 더 취득해 10년 차에 55%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집을 판다고 하자. 집값이 오른 만큼의 차익도 55%만 내 몫이고, 나머지 45%에 해당하는 차익은 공공이 가져간다. 아직 사지 않은 지분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으니 그만큼의 상승분은 기대할 수 없다.
여기에 한 가지 매몰비용이 더 있다. 아직 취득하지 않은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를 내왔는데, 이 돈은 집을 팔아도 돌아오지 않는다. 월세처럼 거주의 대가로 소진된 비용이다.
지분 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더해 산정한다. 집값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나중에 지분을 싸게 사는 셈이라 유리하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이미 산 지분에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 분양가 기준으로 지분을 사들였는데 시세가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다. 전문가들이 지분적립형을 "하락장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짚는 이유가 여기 있다.
청약 전에 스스로 점검할 항목은 분명하다.
지분적립형은 목돈 없이 내 집을 시작하는 데 분명한 장점이 있다. 다만 그 설계는 '오래 눌러살 사람'에 맞춰져 있다. 몇 년 안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면, 싼 초기 부담보다 긴 전매제한과 차익 공유 구조를 먼저 저울에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