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토교통부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고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부모 돈을 보태 집을 산 매수자의 자금출처 검증이 촘촘해지고 있다. 부모 지원은 증여와 차용 중 하나로 설명해야 하며, 차용은 적정이자 연 4.6% 기준으로 아낀 이자가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돼 세금이 붙는다. 차용증과 이자 이체, 상환 기록을 미리 갖추고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인 약 2억1700만원과 증여세 신고 여부를 계약 전에 따져야 한다.
첫 집을 사면서 부모 도움을 받는 건 흔한 일이다.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다. 부모가 보탠 금액을 '증여'로 볼지 '빌린 돈'으로 볼지에 따라 세금이 갈리고, 설명이 부실하면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진다.
검증 환경은 전보다 빡빡해졌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과거 조사 사례를 학습한 AI 탈세적발 시스템으로 조사 대상 선정 체계를 바꾸고 있다. 2026년 5월에는 대출 없이 고가 아파트를 산 이른바 '아빠찬스' 의심자 127명을 조사 대상에 올렸다. 아직 본격 가동 시점을 2028년으로 잡은 단계이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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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사면 상당수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은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일 때 대상이고, 매수인이 법인이면 지역·금액을 가리지 않는다.
2026년 2월 10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식이 바뀌어 그 이후 계약분은 새 양식을 쓴다.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항목마다 증빙을 붙여야 하는데, 자기자금은 잔고증명이나 매도확인서로, 계약금은 입금 증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서류에 적은 금액과 실제 계좌 흐름이 맞아야 한다는 뜻이다.
부모가 보탠 돈은 둘 중 하나로 설명된다. 돌려주지 않을 돈이면 증여, 갚을 돈이면 차용이다.
증여라면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이 한도는 양쪽 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해 따진다.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시 최대 1억원이 추가로 공제돼, 결혼 전후라면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는 평생 1억원이 한도다.
차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빌린 돈은 공제가 아니라 '진짜 갚는 돈인지'를 증명하는 문제가 된다.
핵심 기준은 이자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인데, 이 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가 연 1000만원 이상이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계산식은 (4.6% − 실제 금리) × 빌린 원금이다.
| 차입 조건 | 아낀 연 이자 | 증여세 |
|---|---|---|
| 2억원 무이자 | 920만원 | 없음 |
| 3억원 무이자 | 1380만원 | 과세 |
| 5억원 연 2% | 1300만원 | 과세 |
실제 사례도 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 직장인은 부모에게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용증까지 썼지만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다. 3억원의 4.6%는 1380만원으로 1000만원 선을 넘기 때문이다. 역산하면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면 이자를 실제로 내야 한다.
조사가 아니어도 자금조달계획서 단계에서 걸릴 수 있으니 미리 갖추는 편이 낫다.
형식만 차용증을 갖추고 이자도, 상환도 없으면 국세청은 계좌내역을 보고 증여로 다시 본다. 2억1700만원을 넘겨 빌릴 생각이라면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거나, 일부는 처음부터 증여로 신고해 두는 쪽이 분쟁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