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근로장려금 재산에 이렇게 잡힌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은 기준시가의 55%(간주전세금)와 실제 보증금 중 적은 금액으로 잡힌다. 전세자금 대출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아 대출 낀 보증금도 전액이 재산으로 반영되며, 부채 차감은 검토 중일 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6월 1일 이후 이사나 보증금 변동은 그해 심사에 반영되지 않고,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1월 말 기한 후 신청(5% 감액)을 서두르는 편이 좋다.
재산 2억4천만 원 미만, 전세보증금도 여기 들어간다
무주택 세입자라도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 합계에는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도 포함된다. 합계가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나온다. 그래서 전세로 사는 가구는 '내 보증금이 재산으로 얼마나 잡히나'가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된다.
주택·전세보증금·대출, 각각 이렇게 잡힌다
Nataliya Vaitkevich
전세보증금은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한다. 간주전세금은 임차한 집 기준시가의 55%다. 다만 실제 보증금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실제 보증금으로 계산한다. 둘 중 적은 쪽이 재산가액이 되어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셈이다.
| 유형 | 재산 평가 방식 |
|---|---|
| 전세(임차) 거주 |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보증금 중 적은 금액 |
| 자가 주택 | 공시가격 등 기준시가로 평가 |
| 전세·주택 대출 | 재산에서 빼지 않음(보증금 전액 반영) |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대출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했더라도, 국세청은 그 대출을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다. 2억 원짜리 전세에 대출이 1억5천만 원 끼어 있어도 재산으로는 간주전세금 기준의 보증금이 그대로 잡힌다. '빚이 더 많은데 왜 재산이 많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전세대출 같은 부채를 재산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2026년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 신청에는 현행 기준, 즉 대출을 빼지 않는 방식이 적용된다.
기준은 '6월 1일'이다
재산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정해진 날짜의 상태로 본다. 재산 산정 기준일은 해당 소득 과세기간이 끝나는 해의 6월 1일이다. 2025년 귀속분이라면 2025년 6월 1일에 보유한 재산으로 판단한다.
- 6월 1일 이후에 이사하거나 보증금이 오르내려도 그해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반대로 6월 1일에 큰 보증금을 끼고 있었다면, 그 뒤 계약이 끝났더라도 그해에는 그대로 반영된다.
- 가구원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따진다.
이사나 전셋값 변동이 있었다면, 내 상황을 신청일이 아니라 6월 1일에 맞춰 다시 따져봐야 한다.
5월을 놓쳤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정기 신청은 5월이지만, 이를 놓쳤어도 기한 후 신청이 남아 있다. 기한 후 신청은 매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마감되는데, 11월 중순인 지금은 며칠 남지 않았다. 정확한 마감일은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된다.
- 소득·재산 요건을 6월 1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간주전세금으로 환산해 2억4천만 원 선을 넘는지 본다.
-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한다.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한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에서 5%가 깎인다. 과거 10%에서 낮아진 수치다. 5%가 줄더라도 받는 편이 안 받는 것보다 낫다. 마감이 지나면 그해 몫은 소급해 받을 수 없으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날짜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