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분쟁, 무료 상담 창구 셋 골라 쓰는 법

보증금 다툼, 변호사 선임 전에 쓸 수 있는 무료 창구가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나 수리비를 두고 실랑이가 붙으면 세입자는 곧장 변호사 비용부터 걱정한다. 하지만 돈을 들이기 전에 무료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창구가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 문제는 창구마다 해주는 일이 다르다는 점이다. 내 상황에 맞는 곳을 골라야 시간을 아낀다.

창구는 셋, 역할이 다르다

Jakub Zerdzicki

창구	주로 해주는 일	이럴 때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법률 상담, 소득 요건 맞으면 소송 대리 지원	"법적으로 내가 맞나"부터 따지고 싶을 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립 조정으로 합의 유도, 성립 시 판결과 같은 효력	집주인과 대화는 되는데 합의가 안 될 때
지자체 전·월세 상담센터	종합 상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안내	뭘 먼저 할지 막막해 길잡이가 필요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예약 방문으로 상담할 수 있다. 법률 상담 자체는 누구나 무료지만, 변호사가 재판에 직접 나서는 소송 구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같은 소득 요건 심사를 거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LH·한국부동산원이 권역별로 운영한다.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집주인의 수선 의무, 수리비 부담 같은 다툼도 다룬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집주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상대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 소송으로 가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상주해 무료로 상담하고, 내용증명 작성이나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실무까지 거든다. 전화는 02-2133-1200~8번이다. 다른 지역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다산콜(120)에서 비슷한 창구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담 전에 챙겨야 손해를 덜 본다

공공 상담은 대기가 길고 한 사람당 시간이 짧다. 자료를 갖춰 가야 그 시간을 제대로 쓴다. 다음은 거의 모든 창구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들이다.

• 임대차 계약서
• 상담 당일 발급한 등기부등본(그사이 근저당이 붙었는지 확인용)
•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통화 기록이나 내용증명
• 보증금 입금 내역, 하자가 있다면 날짜가 찍힌 사진

여기에 상담에서 반드시 물어볼 질문을 미리 적어 가면 좋다. "지금 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지",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내 사안에서 더 빠른지", "예상 비용과 기간은 얼마인지" 네 가지는 꼭 확인하자.

상담 뒤, 무엇부터 할지 고르는 법

상담을 받고 나면 대개 내용증명, 조정, 소송이라는 세 가지 길이 남는다. 순서는 상대의 태도와 내 상황이 정한다.

집주인과 연락은 되고 합의 여지가 있다면 내용증명부터가 현실적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의사를 공식 기록으로 남겨 압박과 증거 두 몫을 한다. 비용도 가장 적게 든다.

대화는 되는데 끝내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을 검토한다.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데다,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집주인이 연락을 끊거나 시간을 끌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보이면 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 특히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소송과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두는 것이 안전하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결국 "상대가 말이 통하는가, 내게 시간이 있는가"에서 갈린다.

출처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3. 전세피해 상담 전월세지원센터 야간·주말 확대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