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단지 분양권, 선의의 매수인은 보호될까2021년 9월 주택법 개정으로 부정청약 사실을 몰랐고 관련 없음을 소명한 매수인은 공급계약을 취소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이 생겼다. 그러나 '몰랐다'는 사실은 매수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적발 단계와 전매 가능 여부에 따라 위험이 크게 갈린다. 계약 전 당첨자 명의와 청약 경위, 공급계약서의 취소 약정, 취소 시 매도인이 대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부동산2026.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