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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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가는 공무원, 특공 기대 접고 확인할 것
세종 이전 공무원이 기대하는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은 2021년 7월 폐지돼 2026년 현재 신청할 수 없고, 재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법무부·성평등가족부부터 2027년 이전을 시작해 외교·국방부 등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옮기는데, 특공 부활 여부는 올해 4분기 이전 계획 고시에서 판가름 난다. 지금은 특공 재개 확정 여부와 행복도시 공공임대·관사 물량을 먼저 확인하고, 내 부처의 이전 시점에 맞춰 매수와 임대를 결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우수선수 특공, 내 청약에 영향 있을까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유형의 하나로, 올림픽·아시안게임 3위 이내 선수가 대한체육회 추천을 거쳐 신청하지만 단지당 배정은 한두 가구 수준으로 매우 적다. 병역 논란으로 재검토 요구가 나왔으나 국토부의 공식 개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물량이 적어 일반 청약자에게 돌아올 변화도 미미하다. 실수요자는 남의 특공보다 내가 해당하는 특공 유형과 1회 한정·무주택 요건부터 확인하는 편이 실속 있다.
생애최초 혜택, 집값 얼마까지 되나
생애최초 혜택은 청약 특별공급,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 취득세 감면으로 나뉘고 주택가격 기준이 제도마다 다르다. 취득세 감면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디딤돌은 5억원(신혼·2자녀 6억원),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가 기준이며 청약 특공은 가격 상한 대신 소득·자산 요건이 핵심이다. 대출·세제 기준은 자주 바뀌므로 관심 매물의 실거래가·전용면적·지역을 확인해 각 제도 공식 창구에서 해당 여부를 대조해야 한다.
맞벌이 신혼, 청약은 유리한데 대출은 왜 불리할까
생애최초 주택 지원은 청약 특별공급과 정책대출로 나뉘는데, 부부합산 소득을 적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청약 특공은 맞벌이면 소득기준선을 130%에서 200%까지 올려주지만, 디딤돌 등 정책대출은 부부 소득을 그대로 합쳐 일반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 기준을 넘기기 쉽다. 소득이 대출 기준을 넘으면 신생아 특례나 보금자리론 같은 대안을 확인하고, 신청 전에 소득금액증명과 혼인관계증명 등 증빙을 미리 갖춰야 한다.
특공 부정 적발, 계약과 낸 돈은 어떻게 되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특별공급이 뒤늦게 적발되면 사업주체는 사전 통지를 거쳐 이미 체결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돌려받는 돈은 시세가 아니라 법으로 산정한 주택가격 기준이어서 그동안의 시세차익과 프리미엄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입일과 실거주 입증 서류, 철거민 대상자 확인 서류를 미리 갖췄는지가 본인 계약의 안전을 가르는 점검 포인트다.
가점 낮은 무주택자, 추첨제와 특공으로 뚫기
가점제 물량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서 밀리면 사실상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소형 평형의 추첨제 물량과 신혼부부·생애최초 같은 특별공급은 가점이 아니라 자격 요건으로 갈리기 때문에 낮은 가점을 우회할 통로가 된다. 노려볼 유형을 정했다면 준비 기간 동안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비용과 전월세 부담을 함께 계산해 대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