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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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 뭘 고를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은 다른 서류가 아니라 과거 말소 내역을 보여주느냐 마느냐의 차이다. 제출용이거나 현재 상태만 보면 될 때는 현재 유효사항, 매수·임차 전 권리 이력을 실사할 때는 말소사항 포함을 고르면 된다. 근저당·가압류 설정과 말소가 반복된 흔적은 현재 유효사항에선 지워지므로, 큰 계약 전에는 과거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감원 이전 아직 미정, 전월세 서두를 이유 없다
9월 3일 발표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빠졌고 최종 결정은 4분기로 미뤄졌다. 이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되더라도 청사 건립 등을 거쳐 실제 이사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 세종이나 지방 전월세 계약을 서두를 근거는 약하며, 계약 전 확인할 체크포인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