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 '경비비'가 경비업법과 엮이는 이유

관리비 고지서의 경비비는 경비원을 어떻게 두고 무슨 일을 시킬 수 있는지 정하는 경비업법과 직접 맞물려 있다. 2026년 1월 8일 시행된 개정법이 경비 업무 외 종사 규제를 완화하면서, 단지의 경비 인력 운용과 경비비가 조정될 여지가 생겼지만 실제 영향은 대통령령의 예외 범위에 달려 있다. 내 부담은 고지서의 경비비 항목과 K-apt '우리 단지 관리비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