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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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전 아직 미정, 전월세 서두를 이유 없다
9월 3일 발표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빠졌고 최종 결정은 4분기로 미뤄졌다. 이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되더라도 청사 건립 등을 거쳐 실제 이사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 세종이나 지방 전월세 계약을 서두를 근거는 약하며, 계약 전 확인할 체크포인트가 있다.
공공기관 350곳 이전, 지역은 4분기에 갈린다
정부는 9월 3일 수도권 공공기관·소속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올 4분기에 이전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배치 원칙은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이지만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실거주자와 투자자는 4분기 국토부·지방시대위 발표로 기관과 시점을 확인하기 전까지 지자체 유치전 보도를 확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안전하다.
국책은행 지방이전, 전월세 지금 움직여야 할까
정부는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350여 곳을 대상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 방향을 연내 내놓을 예정이지만, 대상은 아직 확정 전이고 실제 이전은 2027년 이후다. 이번엔 기관을 특정 거점에 몰아 배치하는 '집적' 방식이어서 수요가 도시 전체가 아니라 사옥 주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후보지 소식만으로 추격하기보다 확정 여부, 법 개정 절차, 실제 사옥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융위 세종 이전, 세종·여의도 전월세 셈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유력하게 검토되며 정부가 이르면 8월 25일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에는 주택 수요를 밀어 올릴 요인이 되지만, 대규모 인력이 걸린 국책은행 이전은 아직 지역도 방식도 정해지지 않아 여의도 임대시장 영향은 가늠하기 이르다. 확정 전 단계인 만큼 세종 매수나 여의도 재계약을 앞둔 사람은 발표 내용과 실제 이동 시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기대 지역, 집 사기 전 확인할 것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윤곽을 내놓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부산 등 유치 경쟁이 뜨겁다. 그러나 이전은 은행법 개정과 노조 반대라는 문턱이 남은 확정 전 단계이고, 1차 혁신도시에서 보듯 유치가 곧바로 집값 상승을 보장하지도 않았다. 매수·청약을 고민한다면 이전 확정 여부와 정주여건, 향후 공급물량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