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해 부정청약 252건을 적발했고, 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요건과 부양가족 가점은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으로 확인한 실제 생활 근거로 판단하며, 적발되면 계약취소·계약금 몰수에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주소를 옮기기 전 실거주 여부와 소명자료 준비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거주요건을 맞추려고 주민등록을 옮길지 고민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이나 가점만을 위해 주소를 옮기면 위장전입이다.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주민등록지와 사는 곳이 다른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핵심은 '그 주소에 실제로 생활 근거가 있느냐'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주요 분양단지 40곳, 약 2만8000가구를 점검해 부정청약 의심 252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주소지 이전은 청약 단속에서 가장 흔하게 걸리는 유형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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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실제로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이나 우선공급을 받는 제도다. 여기서 '거주'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생활 근거지를 본다. 부양가족으로 가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가족이 신청자와 실제로 함께 사는지가 쟁점이 된다.
판단 방식도 촘촘해졌다. 국토부는 2024년 하반기 조사부터 당첨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 부양가족이 어느 지역 병원과 약국을 이용했는지를 주소지와 대조해 실거주 여부를 가린다. 공과금 납부, 교통카드 이용, 직장 소재지 같은 생활 흔적이 주민등록 주소와 어긋나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이혜훈 전 후보자 사례는 결이 조금 다르다. 위장전입이 아니라, 이미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넣어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국토부는 11월 13일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유형은 달라도, 실제 가족 구성과 서류가 어긋나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은 같다.
처분은 가볍지 않다. 주택법 제65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한다. 집은 환수되고 계약금은 몰수된다. 여기에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고, 국토부 설명 기준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다.
중요한 건 적발 시점이다. 청약 당시에는 걸러지지 않다가 당첨 뒤 사후 조사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입주했거나 시세가 오른 뒤라도 계약 취소와 환수를 피할 수 없다. 시세차익이 수십억이라는 보도가 나온 반포 사례처럼, 당첨의 크기가 클수록 조사 강도도 세진다.
주소를 옮기기 전에 다음을 따져 보면 위험을 가늠할 수 있다.
하나라도 '서류만 맞췄다'에 해당한다면, 당첨의 기쁨보다 환수와 10년 제한이라는 대가가 먼저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