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수리비·원상복구, 특약 한 줄이 가른다
전세 수리비와 퇴거 시 원상복구 책임은 민법이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 경계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정해진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통상의 손모 개념을 모르면 집주인 요구에 끌려가 보증금에서 복구비를 공제당할 수 있다. 입주 전 하자를 사진과 특약으로 남기고 수리비 부담을 금액으로 적어 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개의 글
전세 수리비와 퇴거 시 원상복구 책임은 민법이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 경계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정해진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통상의 손모 개념을 모르면 집주인 요구에 끌려가 보증금에서 복구비를 공제당할 수 있다. 입주 전 하자를 사진과 특약으로 남기고 수리비 부담을 금액으로 적어 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전세 계약 당일에는 등기부등본 최신본을 다시 떼어 확인하고, 계약하러 온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입금 계좌를 대조한 뒤, 보증금을 지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순서로 움직여야 한다. 전입신고의 대항력은 신고한 다음 날 0시에 생겨 잔금일에 하루의 빈틈이 발생하므로, 특약과 확정일자·전입신고·보증보험으로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송금하고, 근저당 말소와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넣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