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 팔아야 할까? 처분 의무 확인법
정부는 2026년 10월 8일 농지 전수조사에서 상속 농지 등 비투기성 농지를 처분 대상에서 빼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는 전수조사에 따른 강제 처분을 면한다는 뜻이지, 농지법상 보유·이용 기준이 모두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속 농지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지, 투기나 불법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자신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
#농지전수조사
1개의 글
1개의 글
정부는 2026년 10월 8일 농지 전수조사에서 상속 농지 등 비투기성 농지를 처분 대상에서 빼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는 전수조사에 따른 강제 처분을 면한다는 뜻이지, 농지법상 보유·이용 기준이 모두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속 농지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지, 투기나 불법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자신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