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예비입주자 순번이 살아있으면 그 순번으로, 소멸됐으면 별도 계약취소주택 공고로 공개 재모집된다. 국토부가 취소를 요청한 반포 원펜타스 물량도 계약 취소가 확정되고 공고가 나와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과 재당첨 제한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니 청약홈 공고문의 단지 주요정보 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집이 생겼다고 해서, 그 물량이 저절로 대기자에게 배정되지는 않는다. 흐름은 두 갈래다. 당초 청약 때 뽑아 둔 예비입주자 명단이 아직 살아 있으면 그 순번대로 채우고, 명단이 소멸한 뒤라면 사업주체가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다시 내 공개 모집한다.
기준은 날짜다. 예비입주자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만 유효하다. 이 기간 안에 계약 해제가 발생하면 예비순번으로 바로 메우지만, 기간이 지나면 예비 지위가 소멸해 처음부터 다시 모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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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화제가 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사례를 보자.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 세대의 분양계약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18일 이를 공개했다. 근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한 주택법 제65조다.
쟁점은 가점이다. 이혜훈 측 남편은 74점으로 당첨됐는데, 2024년 혼인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넣어 부양가족 점수 25점을 받았다. 장남을 빼면 69점으로 당첨 커트라인 74점에 못 미친다는 게 수사 요지다. 분양가는 36억7800만 원, 현재 시세는 70억~80억 원대로 전해진다.
다만 이 집이 당장 재공급되는 건 아니다. 계약 취소가 확정되고 별도 공고가 나와야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가 시작된 뒤 적발된 물량이라 예비입주자 명단은 이미 소멸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공개 재모집 대상이 된다.
계약취소주택은 '일반 청약과 같은 조건'이라고 뭉뚱그리면 안 된다. 자격과 재당첨 제한이 단지와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특별공급으로 공급됐다가 취소된 주택은 재공급 때도 특별공급 자격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과 거주요건도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갈린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거주요건이 없는 공고도 있는 반면, 일부 단지는 10년 거주요건이 붙는다. 원펜타스가 있는 반포 일대는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재공급이 이뤄진다면 더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 기준은 이렇게 잡으면 된다. 무주택이고 해당 지역 거주요건을 채웠다면 도전해 볼 만하고, 최근 다른 단지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재공급은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은 미계약 물량을 투명하게 모집하도록 한 규칙의 취지를 분명히 했고, 공개모집 없이 지인에게 임의로 넘긴 시행사 대표와 법인에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된 사례도 있다. 쉽게 말해 '아는 사람에게 몰래 넘기는' 길은 막혀 있다. 대기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공고만 놓치지 않으면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이다.
확인 경로는 두 곳으로 좁혀진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입주자모집공고, 그리고 해당 단지 사업주체(조합·시행사)의 공고문이다. 공고가 뜨면 제목의 유형명부터 본다. 계약취소주택인지, 무순위 사후접수인지, 임의공급인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진다.
그다음 공고문의 '단지 주요정보' 표에서 재당첨 제한과 거주요건을, 신청자격 항목에서 무주택·지역 요건을 확인한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공고에 못 박혀 있으니, 최종 판단은 반드시 공고문 원문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