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5년째 동결했지만, 이는 비율을 묶은 것이지 공시가격 금액을 묶은 게 아니다. 시세가 오른 지역은 공시가격이 올라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강보험료가 늘 수 있고, 소득이 적은 은퇴자일수록 재산 부담을 체감하기 쉽다. 내년 4월 확정되는 공시가격과 고지서의 재산 점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0%로 유지하기로 했다.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목표치까지 함께 묶여 2023년부터 5년 연속 동결이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여기다.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매기는 '비율'이다. 비율을 69%로 묶어도 시세 자체가 오르면 공시가격은 따라 오른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평균 69% 동결이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부담을 똑같이 유지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시세가 뛴 단지는 공시가격이 올라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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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일부 자동차 점수를 합산해 매긴다. 은퇴해 근로소득이 끊긴 가구라면 재산 몫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다.
중요한 건 공시가격이 보험료로 '직접' 꽂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바탕이 되고, 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가 재산 점수로 환산돼 보험료에 반영된다.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재산 기본공제가 세대당 5천만원으로 일괄 확대되면서, 공제선 아래에 있는 재산은 보험료에 잡히지 않게 됐다. 다만 공제 금액이나 점수당 단가는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니, 내 보험료가 실제 어떻게 매겨졌는지는 고지서의 산정 내역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정리하면 흐름은 이렇다. 시세 상승 → 공시가격 상승 → 재산세 과세표준 상승 → (기본공제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재산 보험료 상승. 반대로 시세가 내린 지역은 공시가격이 낮아져 부담이 줄어들 여지도 있다.
은퇴자에게 더 큰 변수는 피부양자 자격이다. 지금은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따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소득 기준은 과거보다 강화돼, 연 소득이 일정 수준(개편 기준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퇴직 후 연금이나 임대·금융소득이 늘었다면 이 선을 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 재산 요건도 함께 보는 만큼, 공시가격 상승이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확한 현재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나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점검해 두면 대응이 쉬워진다.
공시가격 동결이라는 제목만 보고 부담이 묶였다고 넘기기보다, 시세가 오른 지역일수록 내 공시가격과 보험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숫자로 확인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