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한

부정청약 적발, 당첨 취소로 끝나지 않는다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공급계약 취소에 더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적발 이후 최대 10년 청약 제한이 함께 따라붙는다. 2021년 개정으로 적발 시 계약 취소가 의무화됐고, 사업주체가 주택을 되사가는 환매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금전 손실도 커졌다. 다만 고의로 속인 부정청약과 자격을 잘못 안 단순 부적격은 처리 절차가 달라, 본인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