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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조 예산안, 세입자가 챙길 주거 지원 가려내기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한 2027년도 821조 원 예산안에는 국토교통부 예산 69조 원과 주택도시기금 45조 원이 담겨, 전월세 대출·청약·공공주택 지원의 재원이 여기에 흩어져 있다. 다만 이 숫자는 아직 정부안일 뿐이어서 12월 국회 심사를 거치며 늘거나 줄 수 있고, 예산에 담겼다고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디딤돌·버팀목처럼 이미 운영 중인 상시 제도인지, 새로 신설·확대돼 국회 확정과 공고를 기다려야 하는 제도인지부터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