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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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거절돼도 계약금 지키는 특약 쓰는 법
특약이 없으면 대출이 거절돼도 계약 해제 책임이 매수인에게 돌아가 계약금을 잃을 수 있다. 계약금을 지키려면 '정식심사 부결 시 계약금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문구에 희망 대출 금액까지 명시해야 하며, '노력·협조'식 표현은 효력이 약하다. 다만 매수인이 은행 방문·서류 제출 등 본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약이 있어도 반환이 거부될 수 있어 서면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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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 없으면 대출이 거절돼도 계약 해제 책임이 매수인에게 돌아가 계약금을 잃을 수 있다. 계약금을 지키려면 '정식심사 부결 시 계약금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문구에 희망 대출 금액까지 명시해야 하며, '노력·협조'식 표현은 효력이 약하다. 다만 매수인이 은행 방문·서류 제출 등 본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약이 있어도 반환이 거부될 수 있어 서면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